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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영역에 보육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5-15 20:03 게재일 202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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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교육계 현장 표심 공략
 서울교대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
“교권 회복이 우선… 法 개정” 약속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교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햡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일대에서 교육계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최근까지 8차례 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현 교육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다.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 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사연을 경청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차적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교사 명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이 일선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한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교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제한은 열려야 하고, 정치인·정당에 대한 후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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