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임박해 떠오른 개헌론…선거용 아니길

6·3 대선이 임박해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현행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개헌안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개헌론과는 차별성을 뒀다. 그는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후 2028년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면서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개헌은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돼 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유력 대선후보 모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에서 개헌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원내 1당으로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 논의는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월 한창 개헌논의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있어선 안 된다. 이번에는 대선 직후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들이 ‘집권하면 바로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협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