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트라우마, 통합적인 대응책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포항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포항지진에 관심을 두면서 개인 및 집단 트라우마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지진충격으로 50만 포항시민들이 경험한 공포와 고통은 집단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불면증, 악몽,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의 안정감을 훼손하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남겼다.

 상처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한 집단적 상처도 함께 치유해야 한다. 지진 재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상징물 설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방법이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아픔과 분노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와 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잘 알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언론이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변호사와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포항시민이 민사 2심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지진 트라우마를 통해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성 및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했다.

집단 트라우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기관과 행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신한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키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점차 잊도록 유도하는 ‘망각의 전략’을 은밀하게 동원한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 새 집 제공,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분노를 급히 가라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부측 변신의 조짐은 2024년 8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보였다. 지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5월 13일 고등법원 재판관들은 민사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동원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제공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통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뒀고, 변호사는 성공 보수를 받을 기회를 얻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의 방관자’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포항시민들도 함께 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진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결집력과 실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포항지역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도록 ‘상소문’을 최대한 잘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 지진 피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개인 혹은 집단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집단의 고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과학적, 법적, 제도적, 심리적, 집단적 치유를 ‘통합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