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특검 공개 출석…특검 “尹, 진술 거부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등)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최상진·이장필 경감 2명이 참여 중”이라며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왔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수사를 지휘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도 이날 함께 출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 혐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시간이 허락되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한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 출석 직후 ‘공개 소환’한 특검팀을 비판하는 별도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특검과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