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교육 정책 연속성 위해 3선 도전”

강은희 교육감, 선거 출마 시사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 참석
정부에 4대 교육 핵심과제 제안
교권 보호·대입 제도 개편 의지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사)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발언 중이다. /김재욱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멈추지 않는 공교육 혁신의 여정을 3선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사실상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교육감은 22일 오전 열린 사단법인 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새 정부에 제안한 교육 정책 과제들을 설명하고, 대구 교육청의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치열한 선출 과정을 거쳐 회장이 됐다고 운을 떼며 새 정부에 10대 교육 과제 중 전체 동의를 얻은 4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을 요구했다. 또 시도교육감의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유·초·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 교육 행·재정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교원 수급 문제를 포함한 정교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육감은 또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교원 인건비는 국가 재원으로 별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내국세가 풍부해 지방 교육 재정이 늘어났지만, 이후 3년째 내국세 감소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며 재정 평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작동과 범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 특수 장애 학생 증가 및 학급당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 이관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사)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발언 중이다. /김재욱기자

고교-대학 연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및 서술·논술 문항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표명했으며, 늘봄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늘봄 학교를 지속하는 것이 인프라와 재정 여건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다만 3~6학년으로의 확장은 교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실비 수준의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은 교육만으로 완성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교육 본질’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