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화해야” 시도교육감協 균형특위에 건의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우려⋯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시급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지방교육재정 반드시 지켜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엠블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임을 강조하며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사무국이 균형성장특위에 공유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와 관련, 면담을 통해 교육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