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혜택 “글쎄”… 지방 현실 맞는 별도 대책 요구 커져

인구감소지역 집 추가 매입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 유지
대구 남구 전년比 인구 감소 전국 2위… 광역시 특례 제외 ‘역차별’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매매가 하락·최대 악성 미분양 지역 전락
비수도권 실정에 맞는 추가적 대책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대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북매일 DB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내놓았지만, 광역시는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구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 광역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악성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악성 미분양 지역인 대구는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한 채를 추가 매입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는 혜택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남구의 경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인구가 두번 째로 많이 감소한 지역이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세컨드 홈을 광역시까지 확대하면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광역시보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투자를 몰리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세컨드 홈 특례 제외로 인해 부동산 한파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오르며 전국 매매가격지수가 지속해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 등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는 달서·북·남구 구축을 중심으로 0.28% 빠졌으며, 대구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주 기준 90주째 연속 내림세다. 

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매입 상한가 상향으로 건설사(시행사)의 매입 신청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망 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매입 신청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에서 매입 신청은 286호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말 기준 3824호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역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한 건 이해되지만, 대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