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정부, 전국 3만동 보강 추진

정부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필로티 구조 주택과 주차장 모습.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이후 불거진 안전 우려에 대응해 전국 3만동을 대상으로 신속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필로티 구조 건물은 35만동에 달하며, 이 중 주거용이 28만동(81%)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11만6000동, 308만세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78%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우선 화재위험이 큰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건물당 평균 200만원 수준의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주민 자율 개선도 확대한다. 건축물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안전 보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소유주 과반 동의가 필요한 구조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체하고, 외장재 교체도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구조 안전성, 설비 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매매·임대·대출·보험 거래에 반영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화재 안전은 정부의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리모델링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다수 지어진 만큼 노후화 문제와 안전 우려가 겹쳐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설비 업계에서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신규 장비 설치 수요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