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개항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확보라는 난관에 부딪혀 개항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사업 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차별 재원 계획과 TK신공항 사업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춰 다시한번 짜볼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2030년 개항 목표인 TK신공항의 개항이 당초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7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연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토지 보상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항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언급 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 요로를 찾아 TK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보상단계인 1~2년만 빌려 쓰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만이라도 국비보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 한다.

또 군공항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K-2 이전부지 전체 가운데 민간주택 건설 비율을 당초 13.6%에서 36%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재원 확보가 안돼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더 늦어질지 알 수 없다. 내년 정부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은 68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은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10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TK신공항은 부산가덕도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역사적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비전을 제시해야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