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착수

金 총리 “TF 꾸려 신속히 조사”
李 대통령 “내란 독자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TF 구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