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400조 투자, 5극 3특의 마중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관세 협상 후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키로 한 1400조원은 5극 3특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란 취지의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5극 3특의 가장 핵심과제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날 이 대통령도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향후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살고 있고 100대 기업의 80% 이상, R&D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한 국가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내걸고 각종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불러오지 않으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대기업 1400조 지방투자는 획기적 발상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그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주택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의 투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1400조원의 지방투자가 균형발전을 시동 걸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확대는 필수다. 동시에 경제 효과를 높일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현 정부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5극 3특의 성공은 과감한 패러다임 대전환에 있다. 대기업의 집중 투자가 해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