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국토균형발전 시작점으로

이재명 정부 최대 화두는 국토균형발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잘 표현한 말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과거 정부보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을 살리는 특단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기관은 대략 350개 정도이나 모두가 이전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개 공공기관을 검토해 176곳을 이전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고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전기관을 전국에 흩어놓으면 이전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한 말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사회·경제에 단시간 파급효과를 줄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각 지방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부 발표대로 내년에 일정과 배치지역을 정하고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과거 정부 때부터 거듭 약속을 어겨 정부 발표에 대한 지방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명운을 걸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실행에 옮기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이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도 밝혀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발표에 맞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