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늘며 보험금 분쟁 반복···증권 기재·통지의무 확인해야”

전세 누수 ‘구조 하자’면 임차인 일배책으로 배상 못할 수도
이사 후 주소 미변경·30일 이상 휴업 미통지 땐 보상 제외 가능성

Worried Woman Looking At Leak Ceiling In Corridor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강풍 등으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금 분쟁이 반복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시설’이 담보 기준이 되고, 위험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예: 매립배관 동파 등)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누수는 임대인이 가입한 일배책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정 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수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서, 임대주택을 담보하려면 증권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증권상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 대상이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원인에 따라 특약 간 보장 범위가 다른 점도 분쟁 요인이다. 예컨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일배책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로 다루는 구조여서 자기 집 수리비 보장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개조·개축·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 등 위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제3자 차량 등이 파손되더라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증권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