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