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차특검, 꼼꼼히 들여다봐야...통일교 특검과도 겹칠 수 있어”

“내란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집권 여당과 진보성향 야3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여부와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적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지난번 특검 때부터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상 심리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사항, 국가안전보장 등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천 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1년여가 걸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