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국회 합의 이행 지연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의 무역합의 입법화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갤러리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경고성 조치로,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의 승인 문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안보·무역 분야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 또는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경고가 국회의 절차 지연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는 등 디지털 규제 이슈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