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 방식 임의로 변경 못하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5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추 의원은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2-25

한국당 비대위, 기소시 ‘당원권 정지→ 직무 정지’ 완화키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됐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당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특위는 또 내년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대표 권한 축소 등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다. 당대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단점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 제약이 따른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권열별 최고위원으로 하자는 안은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다. 게다가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 안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이 외에도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같은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후퇴 우려와 함께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기존 주자들이 반발할 경우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강석호 의원 “내년도 봉화군 신규예산 2천513억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기준 2천513억원의 지역구 신규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에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용 목재건조 시험실, 수리재료보관시설,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봉화군의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억원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기본조사와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현지외 보전 및 지역상생사업’2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개량 사업(총사업비 1천331억원)’15억원 등이다.‘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현지 외 보전 및 지역상생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 발전모델이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종자를 지역주민에게 계약 재배하고, 재배한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봉화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계절별 자생식물 페스티벌을 개최해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와룡~법전간 국도개량 사업’은 총 1천331억원의 사업비로 안동시 도산면과 봉화군 법전면 간의 국도 35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교량 9곳과 터널 5곳 개설이 포함된다. 2025년 본 사업이 준공될 경우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안동 도산서원과 봉화 청량산 및 국립백두대간과 연계한 내륙관광벨트 조성으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의 경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소년산림체험센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등 봉화가 가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소득과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18-12-25

김부겸과 홍의락 지역구 한국당 ‘자객 공천’ 한다

김부겸, 홍의락자유한국당이 여권 중진의원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자객공천’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중진이 있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맞춤형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에도 대항마를 세우는 전략공천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강특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선수(選數)가 높은 유력 정치인이 있는 곳에 명망가나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보내 꺾을 수 있어야 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된다”면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출신과 경력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이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우리 당도 전투력이 강한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강특위는 또 특정 지역에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몰릴 경우 전략지역으로 보내는 전환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상대 당의 후보 공천 상황을 고려해 공석으로 남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마감한 신청한 인사들 중에 고를지, 아니면 추가 공모 또는 공석으로 비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갑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남상석 전 한국당 대구시당 안보위원장·김경동 전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신청했고, 대구 북을에는 서상기·주성영 전 의원·황영헌 전 위원장 등이 신청했다. 조강특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벌여 다음 달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원 사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 갑질’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사진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최악의 취업난으로 청년들을 좌절시킨 현 정권의 국회의원이 20대 청년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신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절 언급도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여권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오만함은 여권의 전매특허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항공보안법상의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 비판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사건 발생 5일만에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저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우선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한국당 전당대회 ‘룰 전쟁’ 본격 돌입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이 이르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대 핵심은 지도체제와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이다.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단일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순수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엇갈린다. 단일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당 대표에게 힘이 실린다. 정우택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21대 공천권은 물론 흩어진 보수 민심을 한데로 모으는 데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만큼 집중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현역의원들이 아닌 원외 인사들의 경우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단일 지도체제를 더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반면 현역 의원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은 집단지도체제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주 의원의 경우 TK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두 안을 절충한 혼합형지도체제도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데 묶어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치르되, 당대표에게 지도부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혼합안이다.이런 가운데 현재로선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일정을 역산해 보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전당대회 룰과 당협위원장 임명 등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변화를 주기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도체제를 둘러싼 양쪽 의견 사이에서 현행 체제가 유리한 입장”이라며 “특정 체제에 대한 지도부의 선호가 있다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만큼 쉽게 합의가 안되면 변화보다는 현행 유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당원·일반국민 투표비율도 관심사다. 전당대회 룰 등을 논의하고 있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는 현행 ‘당원 70% 대 국민 30%’를 ‘당원 50% 대 국민 50%’로 변경할 것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당원 비중이 높으면 특정 지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줄 투표, 계파갈등, 혼탁선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상당하다. 오히려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위를 비롯 당내에선 오히려 현행보다 당원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전대에서 당원과 국민의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형남기자

2018-12-23

TK, 한국당 지지율 민주당의 2배 넘어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TK지역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TK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이 47.3%를 기록했다. 지난주 TK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36%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만에 11.3%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의 TK지지율은 21.8%로, 지난주보다 4.7%포인트 하락했다. TK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려 했던 바른미래당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TK민심이 최근 한국당 쪽으로 빠르게 재결집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한국당에 대한 지지율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TK지역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대구 신명여고 출신인 한국당 강연재 법무특보는 “모두가 문재인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와 예능같은 엉터리 보도에 현혹되어 있을 때조차 빨갱이스러운 이 정권의 국민기만, 대국민사기쇼를 유일하게 우려하고 본능적으로 견제의 날을 세웠던 곳”이라며 TK지역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한국당의 인적쇄신에 대해 여론이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TK지역에서 최경환(경산) 의원 등 친박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감행하면서 한국당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조금은 늘어났다는 분석도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섣불리 당을 옮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류성걸 전 의원과 황영헌, 김경동, 권세호 전 지역위원장 및 당원 등 바른미래당 원외 인사들이 한국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다만 쇄신과 혁신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사이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당협위원장 물갈이 과정에서 TK지역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빼를 깎는 혁신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 때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한국당에 등을 돌리고, 총선 때 TK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3

유튜브 방송채널 ‘으랏차차 포항민주TV‘ 개국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으랏차차 포항민주TV‘라는 이름의 유튜브 방송채널을 개국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개국사업은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중앙당 전국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채택된 프로젝트이다.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유튜브 방송채널 개국을 위한 실무 강좌’를 개최하는 등 방송제작 준비를 마쳤다. 동영상 제작 실무 강좌를 통해 강의를 수강한 50여 명의 당원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박희정 포항 남울릉 지역위 여성위원장은 “보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8-12-23

한국당 “靑, 민간인 혁신센터장도 사찰”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잇단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데 이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관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박 센터장 비위 첩보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긴급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김용남 전 의원은 “외부기관 이첩 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의 이첩 일자는 2017년 7월24일, 이첩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문서 생산자 역시 이 반장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은 “통상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이고 대검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3

김병준 “대구·고향 고령서 총선 출마 안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찮다.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참여치 않았고 대구 경북지역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나 언급했음에도 지역에서는 최근의 행보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구·경북민이 묻고 김병준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21일 열린 콘서트에 대구·경북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선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위상을 짐작케 했다. 고령 출신으로 대구 남산초등학교와 대구상고를 졸업한 점도 작용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면‘대구 중·남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풍설도 파다하다. 지난 21∼22일 대구를 방문하면서 토크 콘서트 외에 지역인사 오찬, 남구 앞산 등산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김 위원장은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 해명은 오만한 발언”이라며 “권력은 언제나 옆길로 빠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사찰 가능성을 아예 부인하면 필요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해진다”고 언급했다. 또 “역대 여러 대통령의 불행은 민정 라인의 오만과 잘못에서 시작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금 민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권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을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 그릇에 모두 담으려다 그릇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통합보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애국당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하는게 옳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보다는 다분히 향후 정치 행보를 감안한 작심발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기를 마친 이후 행보는 나도 모르겠다”며 “고향인 경북 고령이나 대구에서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대구시당을 방문 때나 아시아포럼21 등에서 “정치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질 때가 있고 비대위원장 이후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며 지역민들이 필요로 해서 부른다면 어느자리에 가 있을 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구·경북민이나 보수 측이 원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움직일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토크 콘서트에서도 “시대의 변화 양상을 바로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는 꿈과 비전을 만들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가 안 보인다, 인적쇄신 왜 안하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일했다”고 밝혀 나름의 정치행보와 연관이 있음을 내비쳤다.김 위원장은 영국의 노동당이 19년동안 정권을 잃은 후 정권을 되찾을 때 내세운 ‘제3의 길’과 미국의 공화당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몰락했다가 ‘새로운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으로 부활한 사례를 들며 한국당과 보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등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3

“동해특산물 대게 자원 효율적 보호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대게 자원 회복사업 발전방안 마련에 나섰다.지난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주관했다.특히 대게 자원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해 대게 자원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2019년 예산 증액에 따라 효율적 사업 운영과 대게 자원 증대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천 1백여t을 정점으로 2017년 현재 1천 6백여t이 어획되어 약 60% 이상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실정이다.또한 대게 자원회복사업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사업예산이 올해 16억원에서 2019년에는 40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대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중의 하나이면서,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치게와 암컷대게의 보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게 자원회복사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대게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신성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장이 참석했고, 김두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장, 김윤호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장, 연규식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김해성 사단법인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회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3

탈원전 국민서명 1주일만에 9만명 ‘호응’

탈원전 반대 관련 서명이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지난 13일부터 오프라인 및 온라인(okatom.org)을 통해 실시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이 일주일만인 20일 9만명을 돌파했다. 1분에 9명꼴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셈이다.탈원전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원자력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최연혜, 이채익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자문위원으로는 전찬걸 울진군수 및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울진군과 한수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서명을 받고 있다.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졸속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전력공급 불안,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했듯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 인정받았다”며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체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 사업이 중지됐다. 매몰비용만 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천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0

홍의락 의원 “정부 정책 서툴지만 방향은 맞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사진) 의원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단축, 자영업자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자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20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단축, 자영업 등에는 심도있게 고민하고 자성도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외교 등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숙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툴렀지만, 정책들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언급했다.특히 “예전에는 민주당이 대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으나 관심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관심을 보이게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구취수원 이전의 경우 먹는물 문제이기에 우리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테이블에 올려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논쟁과 토론을 해야 정치권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중앙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홍 의원은 대구 현안에 대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물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신산업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나름대로 대구가 잘 대응하고 있지만 과거 전통산업인 섬유나 안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내년도 국비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은 과거 백마 탄 왕자가 예산을 따오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 변화된 모습”이라며 “쪽지예산 논란도 있지만, 상임위 예결위에서 질문이 없으면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내년도 신산업 예산과 관련 올해는 시드머니 성격의 5억원과 1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이들 예산은 대구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즉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드머니 성격의 예산으로 굉장한 사업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0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로 신문·도서 구입 가능해야”

앞으로는 일정기간의 사용시한이 지나면 소멸될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달서병위원장·사진) 의원은 19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신문 구독료 및 출판 간행물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사의 적립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이 2조 982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천500억원 가량으로 총 2조 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무려 3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가족 간 양도 외에 제3자 양도나 매매, 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공분을 사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하고 정당하게 얻은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매년 반복될 항공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일리지의 현금 사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0

한국당, 靑 특감반 의혹 임종석·조국 고발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돌입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비롯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영위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수차례 운영위를 열 것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잘못된 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 수사가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검찰 수사를 기다리긴 어렵고, 특검, 국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회의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발인은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그리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직무유기 피고발인에는 임종석 실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인사검증에서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인사를 한 것은 임 실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특히 한국당이 전날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해 “저희도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서 김태우 등 관련자를 조사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0

이만희 의원, 靑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위원 임명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과 여권실세 비리 은폐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설치된 ‘청와대 사찰보고 묵살과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의 조사위원으로도 임명됐다.경찰대 2기 출신으로서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북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20일 “앞으로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치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 의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발탁됐다. 원내대표단은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국회의사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만희 의원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전횡이 도를 넘어 국기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변인과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엄중한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호기자

2018-12-20

한국당 ‘인물난’… 당협위원장 공모 거물급 인사들 빠져

2018-12-20

여야 ‘청와대 특감반 의혹’ 정면충둘

여야는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김 수사관의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모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맞섰다. 전날 당 차원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은 이날 국정조사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올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바른미래당도 적극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해야지 느닷없이 지금 운영위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이부망천’ 발언으로 탈당 정태옥 의원 한국당에 복당 신청… 수용 여부 관심

지난 지방동시선거 당시‘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대구 북갑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으로 인천시민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정 의원은 최근 대구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정 의원의 복당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구 북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정 의원은 한국당 핵심 인사들을 만나 복당하고 싶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낸 뒤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복당 심사를 내려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며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했으니, 정 의원도 함께 중앙당에서 복당 심사를 할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정 의원이 복당했으면 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논평도 잘 쓰고 당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 복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 의원들로부터 OK 사인을 받았다”며 정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 전 의원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정 의원을 복당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수도권 의원이 정 의원 복당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정 의원이 복당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현재 기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한국당이 일부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것은 뼈를 깎는 혁신과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새로운 보수 정당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 정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면 당 혁신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정 의원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대구 북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둔 채 차기 지도부의 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대구 북갑 지역에는 이명규 전 의원, 박준섭 변호사 등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한국당, 원내부대표단·정책위 부의장단 내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부대표로 김정재(포항 북), 이만희(영천·청도),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송언석(김천) 등 대구·경북(TK) 의원을 포함해 김순례, 이양수, 강석진, 김규환, 김현아, 송석준, 이은권, 임이자, 정유섭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정재, 이만희, 김순례, 이양수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 내정됐다. 나 원내대표는 “지역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원내부대표를 인선했다”고 설명했다.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이종배 의원, 부의장에는 김상훈(대구 서)·추경호(대구 달성)·주광덕 의원이 내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탈당 또 탈당… 흔들리는 TK 바른미래당

대구 경북지역 바른미래당 출신 탈당파 인사들의 한국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바른미래당의 류성걸 전 대구시당위원장과 황연헌 전 북구을 당협위원장, 김경동 전 수성갑 당협위원장, 권세호 전 수성을 당협위원장이 탈당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입당을 선언했다.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던 이명규·배영식 전 의원도 전날 대구시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복당이 결정되는 등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복당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대구지역 바른미래당 소속 인사들 중 이른바 탈당파에 속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복당 신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경북지역은 현재 가시적인 복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인사 상당수가 복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복당을 선언한 이들은 “우리는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최근 자유한국당이 단행한 인적쇄신은 보수 통합 여건 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재건에 힘을 보태고 나아가 단합된 보수의 힘으로 고삐 풀린 듯 질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보수는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분들이 대통합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복당을 선언한 인사 중 류성걸 전 의원은 동구갑, 황영헌 씨는 북구을, 김경동 씨는 수성갑, 권세호 씨는 수성을의 당협위원장에 공모에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의 핵심 인사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행보는 아직 알려진게 없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먹튀 논란 이학재 한국당 복당 아수라장 된 탈당 기자회견장

이학재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다만 복당 선언 직후 기자회견장은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맡고 있던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 측 인사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한국당에 입당한다. 앞으로 보수 통합에 매진하겠다”며 한국당 복당을 공개 선언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오다가, 바른미래당 측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바른미래당 측 인사 10여명은 “바른미래당의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가라”, “한국당은 장물아비인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국회의원 자격 없다”며 항의했다.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다급하게 기자실로 피신한 후에도 바른미래당 측 인사들은 출입문을 막고 기다렸다.결국 20여분간 기자실에 머무르며 질의응답을 한 뒤 국회 안전상황실 방호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건물을 빠져나갔다.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그동안 보수재건을 한다고 2년여간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저도 많이 부족했고, 한편으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본 민심은 ‘보수가 통합해서 믿음직스럽고 힘 있는 세력이 돼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 정당이 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논란이 되는 정보위원장직 유지에 대해 그는 “최근 당적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적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가, 사퇴했다든가 한 사례가 없었다”며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직 유지 의사를 피력했다.바른미래당은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은 채 탈당한 이 의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하는 것이 도리”라며 “당을 옮기더라도 정치적 도리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과의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청와대, 前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고발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9

나경원 “민간인 마구잡이 사찰·정권실세 비리묵살… 靑 답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경산) 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특감반 사태 폭로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특검반 활동 시절 작성했던 리스트를 공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리스트에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을 비롯해 △진보교수 전○○ 사감으로 VIP 비난 등의 문서 파일명들이 담겨 있었다. 다만 각 파일들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한국당 측은 “각 파일들이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사찰’,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관련 사찰’, ‘대학교수 사찰’ 등의 의혹 제기가 가능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도 보인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사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은 문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으로 이 의혹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곽상도 의원, 내일 대구 남구 미군 부지반환 토론회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반환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린다.곽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캠프워커, 캠프조지 등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반환 결정 이후 현 상황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해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대구시 군공항이전과 성극모 팀장이 ‘캠프워커 부지반환 추진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 LH대구경북본부 건설사업단 권대혁 단장이 ‘캠프조지 외국인아파트 부지반환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이인구 과장과 주민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미군부대가 대구에 8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지 68년이 지났고 남구에는 미군기지 캠프워커 23만7천평을 필두로 캠프헨리 7만3천평, 캠프조지 2만평 등 모두 33만평 규모로 남구 전체 면적의 6.2％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군기지는 지난 2002년 3월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편활주로 구간의 반환결정 이후 지난 2011∼2014년 대구시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해 대구 대표도서관과 공원,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인 캠프워커 서편활주로 개통을 위해 대구시와 남구청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군에서 오는 2019년 12월19일자로 ‘캠프조지’ 내 외국인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종료하겠다고 밝혀 37년만에 부지를 반환받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1차 인적쇄신 마친 한국당, 전당대회 준비 박차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와 선출 방식을 공식 논의하며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했다. 원내 지도부 구성에 이어 1차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인사들도 전대 룰이 어떻게 정해질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광림(안동), 주호영(대구 수성을),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전대 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짧아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26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토론할 것”이라며 “이 또한 26일 의총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26일 의총 주제는 지도체제와 선거구제 개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유섭 의원은 의총에서 “(야3당이) 연동형비례제를 요구하며 ‘민심 그대로 선거’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을 없애는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의총에서 “소수 위원들만의 논의로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미흡하다고 봐서 원외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지도체제를 했을때 과거 대표와 최고위원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용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됐으며 주요 결정 사안 등에 방향을 못잡은 전례가 있다”며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를 하되 대표의 주도적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혼합형이 좋겠다해서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18-12-19

민주당, 오늘 포항지역 민생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미 최고위원과 대구·경북(TK)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 포항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20일 포항을 방문해 지역경역제를 살리기 위한 청책(聽策)투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해당 지역위원장 및 지방 의원도 참석한다. 이날 오후 3시 포항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대성아파트 등 지진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토론회 및 피해지역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간담회가 이뤄진다.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토론회는 피해지역 도시재생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서비스 등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포항시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심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포항지역 민생현장 방문으로 지진피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문제뿐만 아닌 지진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포항항 등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해 현장에서의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한국당 송언석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동안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천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상하기로 했다.송언석 의원은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온 이래 최초로 보궐선거 당선자로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웠다.송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미반영 및 연금 추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방경제의 황폐화 △서울지하철의 부실한 내진 설계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을 비판했다.송언석 의원은 “6·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치른 첫 번째 국정감사인만큼 각오가 남달랐다”며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은 국민들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9

돌아가는 탈당 모래시계 고민에 고민하는 유승민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했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 TK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인사들이 탈당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실제 한국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류성걸 전 의원, 황영헌(대구 북구을), 김경동(대구 수성갑), 권세호(대구 수성을) 전 지역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이 가운데 류 전 의원은 대구 동갑 지역 국회의원 출신으로 유승민계로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올해 초까지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이들이 한국당으로 복당하기로 한 것에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인적쇄신을 위해 친박계와 비박계 주요 인사에 대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이견이 없다. 류 전 의원은 “우리는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최근 한국당이 단행한 인적 쇄신은 보수 통합 여건 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류 전 의원 등 유승민사진 전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TK인사들이 탈당하면서 유 전 대표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입증하듯 류 전 의원은 유 전 대표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류 전 의원은 TK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보수는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며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분들이 대통합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유 전 대표의 탈당도 시간 문제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와 바른미래당이 가는 길이 초점이랄까 방향이 조금 맞지 않다는 괴로움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유 전 대표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자리를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학재 의원처럼 당장 탈당 후에 한국당 입당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전제에서 이미 생각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다만 바른미래당 안에서 치열하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야권의 정계개편 큰 틀 속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놓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9

김부겸 장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논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울산 방문 일정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시비에 휘말렸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안수일·윤정록 시의원 등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 행보에 나선 김부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관어린이집(전 울산시장 관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철저히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과 남구청장, 남구 갑·을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친여 인사, 주민 대표들과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이 좀 일찍 당선됐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김 장관이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자 장관직을 이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생 파탄과 공권력 실종,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행안부 장관이 지지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이어 △김 장관의 울산 방문이 본인 의지인지, 울산시 요청에 의한 것인지 밝힐 것 △당일 오찬과 만찬 장소와 참석자 명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힐 것 △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공개특강 현황과 업무 중 다른 시·도 방문 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김 장관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지난 14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연에 앞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울산시청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참석했다. 또 송 시장 등과 함께 공관어린이집 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신장시장에서 시민과 상인을 만나 인사하며 쌀과 과일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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