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TK 동진정책 시들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경북(TK) 출신 의원들의 원내입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동진정책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에 이어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경북몫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김현권 의원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김 장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는 직에 머무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 TK 의원들도 자력으로 중앙무대에 나서야 한다며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과 김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을 포기했다. 최근 구미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탈락한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구미을에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약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구미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당 지도부 입성보다는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집중하겠다며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혼전 양상이던 당권 경쟁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21일)을 며칠 앞둔 가운데 박범계·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송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꼽힌 이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를 바랬지만 친문, 친노 성향의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출마를 고심했던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남은 주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최재성·이종걸·김두관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최재성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설훈·이인영 의원도 단일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19일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9

“美中 무역마찰 영향 최소화에 만전”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지지자·동료 의원들원내대표 도전 권유당 재건 비전 정리되면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터-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렸고, 지난 6월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때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넓은 시각으로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최근 외교통일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외교적 현안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북외교 문제,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등 북핵외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통상 외교 강화, 난민 문제, 한일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제적 현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 강화와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통일부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은 엄중하고 균형감 있게 주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방안은.△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을 넓히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증진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굳건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외통위는 지역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상임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남북 교류 움직임 확대에 따라 외통위에서도 지역 현안을 디테일하게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경북이 향후 남북교류 협력과 신북방경제 확산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누군가는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칫 대구경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깝게는 외통위 활동을 통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향후 개인의 정치행보에 대한 계획은.△개인적으로도 TK 3선 중진으로서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분열된 당의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난제를 놓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3선 의원이 되도록 극단적인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내실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결기와 협상력을 인정받아 지지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원내대표 도전을 권유받고 있다. 당 재건을 위한 비전과 입장이 정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7-19

헌법 생일에 개헌 불 지핀 문희상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개헌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생명권과 안전권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라면서 “30년 된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 새로운 경제 원리를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촛불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이슈는 재점화됐지만 정작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농작물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사진)의원은 17일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 및 농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보험요율 산출과 금감원 신고 등을 마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 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고,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워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충해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특히 이 병은 지난 2016년 유명 복숭아 생산지인 경북 영천·청도 지역에서 크게 확산돼 농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김진호기자

2018-07-18

“기업 R&D 세액 공제율 15%p 상향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포인트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포인트, 일반기업 3%포인트 오른다.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여성고위직 임용 확대

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자 범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중소기업벤처부 등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중앙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한다.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1차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박형남기자

2018-07-18

“공천권도 없지만 한국당 바꾸겠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신임 혁신비대위원장은 17일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 총 631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신임 안건을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 경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뤄 흐르도록 하는 꿈을 갖고 이 소망을 향해 가겠다”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명을 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세상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미래가 멀어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현실이 제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있어 무겁다”며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말에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 잘못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 속에 싸우다 죽으라고 해 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게 큰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도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아직도 놓지 않은 희망 한 가닥이 제게는 힘”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新환동해시대·농어업소득 증대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에 배정된 만큼 신 환동해시대를 준비하고 영일만항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소득증대를 비롯한 농어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경북과 포항의 농어업 발전과 신 환동해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에 영일만항 개발 사업의 탄력은 물론 포항지역 농어업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남기자

2018-07-18

“산업용 심야전기료 인상 속도 늦출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방침에 노심초사하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7-18

김부겸 “8·25 전당대회 출마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됐던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저로 인하여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다.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아감과 물러섬이 분명해야 한다고 배웠다.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지도부가 구성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간에 협치가 활짝 꽃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의 입장문 공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도 불출마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개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른다”면서도 “안 풀어주는데 내가 (당으로) 갑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한 상태다. 송영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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