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정현안점검조정영상회의 참석 장관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김은경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19

MB “나에게 책임 물으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며,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또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현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김진호기자

2018-01-18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라”

여야의 개헌 논의가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노동·지방정부 등 총 94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6일 “개헌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정부와 여야에 지방선거때 개헌을 촉구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국민개헌넷은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국민개헌넷은 “그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개헌넷은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개헌넷은 그러면서 “(개헌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개헌넷은 특히 “오는 2월 중순까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를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주권자들의 토론결과는 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정부와 여야에 경고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이달 안에 당의 공식 개헌안 확정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1월내 개헌안 확정 등의 로드맵을 밝히며 개헌 연기론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공격했다. 추 대표는“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지대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동진이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영남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2018-01-17

“조국, 司試 통과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가 16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시 통과를 못한 분풀이`로 빗대어 강도높게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조 수석을 겨냥해 “청와대의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며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며 “참 나는 측은하다고 생각한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 철을 날뛰는 것을 보면 참 측은하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예전 언론인터뷰 등에서 스스로 사시를 보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최근 영화 `1987`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1987`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 지도자는 돌아서서 우는 것이지 눈물을 보여선 안 된다”며 “걸핏하면 질질 울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검토했던 데 대해서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자금이) 몰려들어 까딱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없애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좌파 실험정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7

오늘부터 `바뀐` 김영란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해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2018-01-17

“통합 대구공항 이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위원장은 16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어 “대상지 결정을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최고위원은 “경북 전체 이익을 우선 반영해 위치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며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주와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재정투자 규모를 정해 책임지고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공항 건설방식도 민간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설방식도 LH 또는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에서 맡아서 정부의 보증하에 추진되어 공신력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1-17

바른정당 뛰쳐나온 남경필, 한국당 회군 유승민, 탈당설 원희룡 설득하러 제주로

지난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색깔이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등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급기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과 잔류를 고민 중인 원 지사를 만나 당내 잔류를 설득했지만 원 지사는 거취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유 대표는 이날 정병국 전 대표와 함께 제주를 긴급 방문해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 지사를 만난 뒤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면서도 “(원 지사가) 거취에 대해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탄핵에 찬성하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보수의 길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바른정당은 스스로 기회를 놓쳤다. 저 또한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당 복당을 공식화했다.남 지사는 “이것을 만회하는 길이 국민의당과 합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도통합에 앞서 흔들리는 보수부터 통합하고 혁신해야 한다. 보수통합이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이어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칼을 앞세우고 협치는 뒷전”이라며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파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2018-01-16

국회 헌정특위 첫 회의… 위원장 김재경

여야가 15일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첫 회의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등 개헌 논의에 대한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와 국민개헌`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겨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나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재반박했다.나아가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개헌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언젠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각 당의 추천대로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태옥·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6

靑 가상화폐 국민청원 조만간 20만명 돌파할 듯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만간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9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 청원`에 임박한 수치다.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겨두고 있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무난해 보이는 가운데 청원 동참 속도가 빨라서 이르면 이날 중 20만명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된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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