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남북, 내일 평창올림픽 실무회담

남북은 오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이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평창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북측에 통지한 바 있다.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합의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지난 12일`평창 실무회담`을 15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밝혔고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6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대구시·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대구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경북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선관위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2월 13일이고 광역의원인 시·도 의원과 기초의원인 구·시 의원, 시장과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3월 2일부터다. 또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부터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1-16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공수처 신설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직접 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 3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청와대는“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이 맞춰졌다.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靑 “권력기관이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모든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완성된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5

한국당 청년·여성 중심 2기 혁신위 출범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14일 김종석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제2기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는 “청년·여성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외연 확장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혁신위에 참여했고, 여성으로는 김나율(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김선영((주)이엠지아시아 감사)·김은주(경기도 부천시의원)·박수화(씽크탱크 바이메이카피 대표)씨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인호 반디협동조합 대표도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개혁분과는 김종석·이병태·전옥현 위원 △사회개혁분과는 박수화·김나율·김선영·김은주·김인호 위원이 맡기로 했다. 대신 보수개혁분과는 김용태 위원장이 직접 분과위원장을 맡아 구성·운영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세대가 논의의 중추가 되고, 시니어·주니어 그룹의 균형잡힌 구성을 위해 여성 50%, 청년 50%의 구성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직접 찾아가 혁신위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며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인선을 마쳤다”고 말했다.한편, 제2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등을 다뤘던 제1혁신위와는 달리 정책 개발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책 혁신안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되 당 안팎의 이슈에 대해선 혁신위가 논의해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저희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1-15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서 험로 예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이 옳다”고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국민의당도 일부분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명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2018-01-15

政·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엇박자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지 않은 표현으로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청와대는 이날 박 장관의 가상화폐 강력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김진호기자

2018-01-12

여 “미래 제시” VS 야 “자화자찬”

야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혹평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은 보여주기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쇼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속도를 무시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등 결국 과유불급인 셈”이라고 지적했다.바른정당 권선주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국민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권 초기의 오판을 바로잡는 노력이 2년차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민생·혁신·공정·안전·안보·평화·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해왔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18-01-11

“지방정부 단순행정 넘어 자치권과 분권 확대해야”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대답하는 백악관 방식을 도입해 `소통에 노력한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균형발전 되면 지방 피폐해지는 공동화 억제여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 용의-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지방분권은 어떻게 하려하나.△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개헌 관련해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발의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과거 남북관계에서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구상하고 있다면 목적이나 설정된 방향, 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듣고싶다.△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핵문제 해결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다시 도발한다든지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다. 여건 갖춰지고 전망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응할 용의가 있다.-어제 남북대화 성사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평창올림픽 전에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나.△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웃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UAE와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다.△UAE와 우리나라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협정과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 MOU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위안부합의와 관련,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할머니들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 이뤄진 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문 “지선 때 지방분권형 개헌 4년 중임제 주장할 생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개헌 일정과 관련,“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의 연구 결과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5·24 조치 해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진실과 정의원칙`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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