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낙연 총리-남유진 구미시장 `진실게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과 만나기로 했으나 남유진 구미시장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온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남 시장이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쟁점은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동을 누가 거부했는지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좋은 시기를 만들어 대구와 구미 지도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대표자를 모시고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국무총리실이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 했으나 구미시와 경북도가 난색을 보이며 회동이 무산됐다. 이 총리는 21일 대구·경북(TK)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구미시와 경북도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간 입장 차이가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잇는 상태 아니냐”며 “결혼 상대가 죽어도 싫다고 하면 결혼할 수 없는 거다. 구미시의 진심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께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와 김 장관 얘기대로라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남 시장은 이 총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일부 지역 언론이 남 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낙연 총리의 제안을 내쳐 총리의 방문이 연기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던 것이다.남 시장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3일 저녁 이낙연 총리가 대구취수원과 관련해 대구시장, 경북지사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두 날짜를 제시했다”며 “이에 국무총리가 초청하는 자리의 날짜를 내가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무날이나 좋다고 답했으나, 다음날인 14일 오전 이 총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남을 뒤로 미뤄야겠다 말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남 시장은 그러면서 “총리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셔서 14일 오후 5시 김관용 경북지사와 장석춘 국회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총리 비서실에 직접 통보했다”며 “이 총리의 회동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총리나 남 시장 가운데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두 사람을 대질이라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김락현·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6

한국당 인권위·청년위·대학생위 구성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5일 당 인권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인권위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심규철 경기 군포갑 당협위원장, 오경훈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 탈북자 출신 조명철 전 의원 등 3인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인권위는 총 22인으로 구성됐다.또 중앙청년위는 배병인 울산광역시 청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41인으로, 중앙대학생위는 이윤정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8인으로 각각 구성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6

10억 자산가 7천482가구, 건보료 119억 체납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지니고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천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천672만원, 건물 12억5천129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천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또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천182만원의 재산과 1억9천532만원의 소득까지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이어 서울 종로의 장모씨도 소득으로 10억 9천154만원과 재산 26억 7천457만원이 있는데도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특히 대구의 권모씨의 경우 27억여원의 재산액에도 불구하고 77개월간 3천66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천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천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천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26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1천942억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늘고있어 추후 국세납부시에 차감해주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시 남구·울릉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2~2016)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천942억 원이나 발생했고, 그 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271억 원이 발생, 4억 원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서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천942억 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 원이다.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54조에 의거 환급통보 이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지난해 발생한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이다.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6

“5년간 암표적발 1천여건… 온라인 부정거래 규제를”

프로야구·KTX 열차표, 인기 가수의 공연표 등의 암표 거래가 최근 5년간 1천여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암표 단속에서 총 1천151건이 적발됐다.연도별로 2012년 228건, 2013년 296건, 2014년 203건, 2015년 137건, 2016년 182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5건으로 집계됐다.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야구장·콘서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예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23일 울진군 후포면 시장 및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추석맞이 지역구 재래시장 투어 및 민생탐방을 시작했다.민생탐방에 나선 강 의원은 지역구 내 4개군 재래시장과 노인정, 상가, 택시지부 등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이날 재래시장 방문에 앞서 울진 당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술핵배치 요구 `천만인 서명운동`현장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했다./김진호·주헌석기자

2017-09-25

대구·경북 10월 23일은 `슈퍼 국감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 등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증인 채택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C·KBS 전현직 사장 등을 국감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문건 등에 따르면 인사·보도개입이나 블랙리스트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4대강 사업 강행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점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들을 부른다는 계획이다.반면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과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따져묻고,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해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 각 상임위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간 열리는 국감 일정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특히 대구·경북(TK)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감과 지역 소재 기관들의 국감 일정은 대부분 10월 23일로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현장국감을 시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3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관심의 대상인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감도 이날 시행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알려진 공관병 갑질 사건이 터진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역시 이날 대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26일 포항에서 포항항도 시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2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박형남기자

2017-09-25

추석맞이 지역구 민생탐방

추석맞이 지역구 민생탐방에 나선 강석호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울진군 후포시장 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7-09-25

노 前 대통령 서거 놓고 민주·한국당 정면 충돌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을 놓고 24일 정치권이 정면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것”이라고 발언하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반박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정 의원의 막말과 망언, 이에 부화뇌동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정치권의 저열한 막말과 망언은 근절돼야 할 구악이자 적폐”라고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어 “수준 이하의 막말과 망언을 쏟아낸 정 의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를 덮기 위해 도를 넘은 추악한 거짓과 왜곡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한국당은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 허위사실인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허위사실인가. 또 부부싸움이란 부분만 허위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논란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이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믿나”라며 “노 전 대통령의 한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치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5

“비농업인 농지소유 3천㎡까지 확대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21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현행 1천㎡(약 300평)에서 3천㎡(약 900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친환경식품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하여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되어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2

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 구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야의원 29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은 구속 상태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106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2명, 대한애국당 1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찬성표 160표는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50표)보다 10표 많은 것이다. 바른정당과 한국당 등에서 이탈표(반대 또는 무효표)가 있었더라도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기했던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한 끝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이어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는 면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9월24일까지 6년간이다.김 대법원장은 임명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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