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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시의회, SSM규제 마련 본격화

대구시의회가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기업형 유통업체(SSM)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과 장경훈 의원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SSM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일반주거지역에 SSM 진출을 규제하고 소규모 유통 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현행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기업형 유통업체의 건축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25개 SSM이 대구에 진출했으며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 15개 SSM이 있고 1천㎡ 이상 규모는 4개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에 따르면 소규모 유통 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 사회 기여 의무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SSM 점포 설립과 면적·취급품목·영업시간 등을 협의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훈 의원은 “최근 SSM의 경쟁적인 사업확장으로 인해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가 극심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을 제한해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11

특정단체 공연비 1억 부활 `물의`

특정 해외 예술활동에 시민들의 혈세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예결특위는 21일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마을 입교지원 3억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1억3천800만원, 독도교육강화 학생체험학습 6천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원, 교육연수원 대운동장 스탠드 보수 및 포장공사 4억7천3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은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3천800만원 중 미국공연 지원비 1억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은 오는 2010년 2월 중 학생 60명, 지휘단 및 강사진 12명, 시교육청 관계자 3명 등 총 75명이 9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에서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미국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총 3억8천만원으로 학생 자부담 1억4천만원, 교육청 지원 1억4천만원이며 시에서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에 2억2천만원의 미국공연 예산을 올렸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교사위에서 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지도 않은 대구영재교육예술원 미국 초청공연 지원금 1억원과 집중교육비 3천800만원을 살려 예결위로 상정했고 예결위는 논쟁을 벌이다가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교사위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해당 단체 학부모들이 공연 예산과 관련해 탄원서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내고 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열린 날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의원은 “미국초청 공연이 미국 주 정부 등으로부터 온 초청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 전문기획사의 초청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영재는 예술영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 국악부문 등 각 부문의 영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영재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시비 지원을 요구하면 형평성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직 초청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체 금액 중 20%를 기획사에 계약금을 건네야 초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며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고 시의회로 몰려온 뒤 갑자기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것은 자칫 대구시의회가 집단민원에 굴복한 모습을 비취질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7-23

`대구시의회` 후반기 1년 결산

제5대 대구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지난해 7월24일) 1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총 9회 145일간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 제·개정 107건(의원 46, 시장 48, 교육감 13), 예·결산 12건, 동의·승인 15건, 건의·결의 2건, 기타 11건 등 모두 14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9회 동안 35명의 의원이 일반행정분야 5건, 문화·체육분야 7건, 교육분야 3건, 산업·경제분야 5건, 환경·녹지분야 8건, 건설·주택분야 3건 등 52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특히 특위활동은 눈에 띄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희 의원외 6명)를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국비확보,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조례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향후 투자유치 세미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외 6명)는 국회 및 정부관계기관 방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 전개,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반대 결의문 채택 발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조성 환영 성명 발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데도 앞장섰다. 지난 3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 움직임에 대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조성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 분리지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정부의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표기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지역민의 여망을 중앙정부 등 각계에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의정활동의 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볼 때 의원발의와 시정질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쌓기`용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