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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학폭 법률전문가 확충·지원 체계 강화 필요”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에서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한 반면, 2024년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 216명 중 법조인은 8명(3.7%)에 불과하다”며 “피해학생 보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확충과 처분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관리 체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07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보행자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확대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라며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현재 90개소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2개소 추가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이 9.43% 감소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네거리 일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설치 검토를 요청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 대각선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가 보행자 안전을 도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구축은 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07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윤권근(달서구5·사진) 대구시의원은 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대구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4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대학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용(북구3·사진) 대구시의원은 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대학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학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 설치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 △교육청·대학·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연구자들이 대구에서 꿈을 키우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서 가결되면, 18일 제4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4

허시영 대구시의원, 운수종사자 교육 온라인 방식 도입 촉구

허시영(달서구2·사진) 대구시의원은 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000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에 따른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교통연수원은 주차 문제와 교육생 불편을 해결하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김재용 대구시의원, 산격‧복현 도서관 재추진 촉구

김재용(북구3·사진) 대구시의원은 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시의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000여 명 이상이 서명운동을 통해 도서관 건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 반영 시기와 건립 절차별 목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군위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개회⋯ 19일간의 의사일정 돌입

대구 군위군의회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간의 제29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현장 방문 보고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핵심 안건을 심의한다. 김진열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전년 대비 4.67% 증가한 420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위군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안건 심사에 앞서 홍복순 의원은 빗물받이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맨홀거름망 시범 설치 필요성을, 장철식 의원은 동부스포츠센터 휴관과 관련한 공공체육시설 인력관리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 심사는 군민 삶의 질, 안전, 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편중 없는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집행부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01

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손한국(달성군3·사진) 대구시의원이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과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소영(동구2·사진) 대구시의원이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대 예방 교육 중심으로 설계돼 학대 피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정서 안정 지원 근거 마련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 표창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이며,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한 비율은 82.9%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막고,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1

이동욱 대구시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 개선 촉구

이동욱(북구5·사진) 대구시의원은 지난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30

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이영애(달서구1·사진) 대구시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금융 범죄 노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다”며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며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이 실제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문해력은 학생 안전과도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교육청이 현실적인 금융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30

대구 중구의회, 재심의 끝에 도심재생문화재단 내년 예산안 ‘가결’

직장내 괴롭힘과 방만 운영 등으로 논란이 일던 대구 중구 도심문화재단의 내년 출연금이 중구의회 상임위의 재심의 끝에 간신히 통과했다.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는 27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출연금은 16억 6000만 원 규모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됐다. 또 ‘김광석노래행사’와 ‘중구버스커페스티벌’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억 4000만 원 등도 담겼다. 이번 출연금 통과는 도심문화재단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구 의원들은 “재단의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면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상 금지된 종교행사 진행’,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전시 준비’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27

김재용 대구시의원,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김재용(북구3)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뒤처졌음을 지적하며, 공공 파크골프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며, 올해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하지만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고령층 이용 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 인력이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고, 관리 책임 주체도 불분명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협회 중심의 운영 관행으로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는 현실과 일부 지역에서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는 문제, 사전예약제·홀짝제와 같은 복잡한 예약 방식이 시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예산 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6%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현 예산 구조는 시설 보수와 서비스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운영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로의 반짝 성과 속 구조적 문제 지적

김정옥(비례)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의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이후의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대구로의 최근 성과는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구로 사업기간(2021년 ~2026년) 동안 108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 강화 전략 등 민관 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7

대구시의회,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26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1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늘어난 12조 2673억 원이다.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에 집중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87억 원 감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예산은 3년 연속 감액 조정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입의 상당 부분이 순환적 자금에 해당해 실제 재정여력은 명목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지방세 세수 결손을 지방채로 메운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채 발행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과 면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수성구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차현민 수성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알선·우선구매 근거 마련⋯대구 지자체 최초 조례 개정

대구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사진)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5

수성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청과 2차 합동 간담회⋯“경북대병원 유치·신속 이전” 한목소리

대구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 문제가 지역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수성구의회가 구청과 머리를 맞대며 개발 방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인근 주민 불편과 지역 발전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이전과 후적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정호, 부위원장 김중군)는 지난 20일 수성구청에서 구청과 함께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특별위원 6명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관련 부서 국·과장, 용역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후적지 개발 용역 최종보고가 공유됐으며, 개발 실현 가능성·정책 반영 방안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정호 위원장은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경북대병원을 유치하고, 군부대 인접 토지까지 묶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군부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구청장도 “특별위원회 의견에 공감한다”며 “인접토지를 함께 개발해야 부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경북대병원 유치를 위해 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들은 △군부대 인근 주민 피해 해소 △경북대병원 유치 전략 △국비 확보 방안 △의회-구청 역할 분담 등 다양한 과제를 짚으며 조속한 이전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리해 대구시와 국회에 전달하고, 후적지 개발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구성 후 결의문 발표, 1차 간담회 개최 등 후적지 개발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대구시·국회를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대구 수성구의회, 공무원 일·생활 균형 강화 조례 개정 속도

대구 수성구의회가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복무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워라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가 도입됐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최대 10일, 두 자녀 이상일 경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녀보육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백지은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복지제도 확충은 지방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황순자 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와 터미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3

주형숙 대구 동구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 촉구

주형숙 대구 동구의원(신암1~4동·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도시 미관을 고려한 교각 설계와 최신 AGT 차량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도시철도 4호선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구시의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호선은 철제 차륜 전동차, 3호선은 모노레일, 4호선은 철제 차륜형 AGT 방식인 고가교량 지상철로 노선마다 달라 향후 도시철도 운영 시 운행·정비 체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AGT 교각 방식은 일조권과 재산권,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및 정체 등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구시의 대표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동대구로에 흉물 같은 교각이 줄지어 세워지면 도심 미관과 경관을 해친다"며 "도심의 지상철과 고가도로, 육교를 해체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미흡했다”며 “주민의 우려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사업 “정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해 추진 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대출 실적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828건, 누계 19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상태지만, 연도별 예산 편차가 2019년 9억 9000만 원에서 2020년 60억 원까지 급격히 오르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동이 “정책 수요 기반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창업 초기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이차보전 종료 이후 연체·부실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폐업률·연체율 자료,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분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의 목표는 단순 대출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이라며 제도의 구조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장, 대구시의회 행감서 '웃으면서 안일한 답변' 도마 위에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행복진흥원) 원장의 안일한 답변이 시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기철 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웃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반복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 배 원장은 이재숙(동구4) 의원의 질의를 받는 동안 팔짱을 낀 채 웃음을 띤 모습을 보이다 박창석(군위군) 위원장으로부터 “답변할 때 팔짱을 끼지 말라. 모르면 실무자가 답하면 된다”며 “방어적으로 임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하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또 하중환(달성군) 의원도 “피감기관 원장이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원장의 태도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하 위원은 행복진흥원 통합 이후 1년 반 동안 제기된 부당해고 및 징계 관련 구제 신청이 15건에 달하고, 관련 소송 비용으로 9000만 원 이상이 출연금에서 지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복진흥원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희망마을’에서 성추행 사건이 4건 이상 반복 발생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 위원은 “첫 사건 이후에 강력하고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반복적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가 늦었고, 조치가 안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원장은 “사건마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고, 법적 조치도 다 했다”며 “노숙인 시설에는 강제 퇴소 규정이 없어 퇴소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행복진흥원이 내부 직원에게 기관 관련 부정 기사 검색을 제한하고, PDF 형태로만 간부 선에서 공유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데, 왜 6급 홍보 담당자가 팀장도 모르게 사실상 ‘언론 통제’에 가까운 조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근해 행복진흥원 홍보팀장이 증인석에 나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담당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기사를 PDF로 취합해 공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 내용 안에 문구를 좀 과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절차·표현을 점검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기사 검색을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지를 만드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공공기관 안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며 “이는 담당자 한 명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책임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김 홍보팀장은 “담당자가 한 행동은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하 의원은 “인사·지휘 라인 전반의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며 “담당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팀장급 이상 직책있는 사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8

대구시의회 문복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조직 관리 부실 비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 통합 이후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위원장은 “대규모 조직화로 협업 효과는커녕 각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오히려 훼손됐다”며 “전면적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외출장에서 드러난 목적 외 출장 및 과도한 일정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숙(동구4) 위원은 문화시설 운영 부문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대구미술관의 관람객 확대를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장품 진위 확인 절차의 정비와 이를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인사 문제는 감사의 핵심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하중환(달성군1) 위원은 기존 원장 재임 당시의 인사 전횡과 특정 간부 중심의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줄서기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립예술단의 겸직·외부활동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수성구1) 위원도 인사·조직 운영의 반복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는 부분 보완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잦은 국외출장과 불명확한 목적, 과도한 일정 대비 미흡한 성과를 문제로 지적하며 출장 심의 강화와 성과 평가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관광 전략과 외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우(동구1) 위원은 “K-팝 열풍과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관광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하병문(북구4) 위원은 “진흥원 인사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해 내부 채용 과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혁신 자문단을 통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위원은 “감가 결과 처리가 실무자 수준의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책임자 문책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 부진을 언급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7

달성군의회, 17일 정례회 개막⋯33일간 군정 전반 점검

대구 달성군의회는 17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들이 다뤄진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달성군수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20~28일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이어 내달 1~17일에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조정이 이뤄지며,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의 견제와 협력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1-16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악취, 노후 하수관, 탄소중립... 전방위적 환경문제 지적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12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질적인 악취 문제, 전국 최저 수준의 노후 하수관로 개체율 및 우･오수분류화 등 심각한 환경 현안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북구 염색산단 악취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 신뢰성 부족과 이전 계획 외면 등 정책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계획 일관성 부족과 소극적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팔공산 국립공원 용도지역 변경 지연과 노후 하수관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실적이 부진하며, 우·오수 분류화율 전국 최하위(40.2%)가 하수도 악취와 범어천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재활용 분리배출율 전국 최하위, 매립 비율 최고 수준 등 폐기물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산업·공원 사업·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종필 위원(비례대표)은 R&D 예산 삭감과 물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장기미집행공원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현장 괴리 해소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2

홍경임 수성구의원, 수성구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촉점 확대와 상담 연속성 강화 제언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사진)이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일상 기반 접촉점 확대와 상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국민 73.6%가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구민 다수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심리적 진입장벽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회성 이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 접촉점 확대 △최소 상담 회차 보장 제도화를 제안했다. 홍경임 의원은 “정신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구축해야 할 공공 인프라”라며 “신체 건강을 예방하듯, 정신건강도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든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1

대구시의회, 군부대 이전사업 및 반환부지 추진사업 진척도 등 점검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부지와 국군부대 통합이전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허시영(달서구2) 위원장은 반환 절차가 본격화된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의 반환 시기와 외인아파트와의 통합 개발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통합 개발 시 주변 노후 주거지와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정옥(비례대표) 위원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갈등과 재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캠프워커 서편도로 일부와 47보급소 관련 SOFA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이전 협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인환(중구1) 위원은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특히 중구 수창동 주한미군 47보급소가 SOFA 협상부터 난관에 부딪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장기 지연 시 주변 지역의 우범지대화와 슬럼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달서구3)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한 부지개발계획, 사업비·기간, 사업성 분석 등 전반적 절차의 점검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했다. 김지만(북구2)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군부대 통합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체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부대 통합이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군공항 이전과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적지 개발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구상 수립을 주문했다. 조경구(수성구2) 위원은 국군부대 통합이전의 기부대양여 방식이 갖는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후적지에는 아파트 대신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프워커 서편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 사업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도로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욱(북구5) 위원은 북구 50사단 이전 시 지역 상권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또 군위로 확정된 국군부대 통합이전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비판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1

TK신공항 건설사업, 국비 지원 및 후적지 전략 개발 필요성 대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후적지 개발 전략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 및 공자기금 융자 등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국책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K-2 후적지 개발 방향이 주거지 및 수익 중심에서 지역 성장동력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마스터플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재정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논리 보완을 요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이주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당부하며, 주민 협력 체계 구축과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원 마련 대책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공항건설단의 사업 성과 부족을 질타하며, 군위스카이도시가 베드타운화되지 않도록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K-2 New 디지털 홍보관 방문객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개선과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한 노선 유치 전략을 통해 신공항의 민항 규모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개발·홍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3조 홍보 지붕형 태양광 사업 실패” 지적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의 지붕형 태양광 사업 실패와 CES 참가에 대한 부실한 전략·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중단 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불투명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윤권근(달서구5) 의원은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는 3조 규모 유치를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포기했다”며 “그 후 대구시가 어떠한 반응도 발표를 한 적이 없다. 홍 시장 시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서 시민 중에는 지금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사업 중단 사실) 공개라는 게 어떤 형식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 시정 질문 때도 하나은행과의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특정 기업 제안에 기대어 추진한 것이 구조적 문제였다”며 “당시 사업 시작 1년 6개월 후 협력사 5곳 중 4곳이 교체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최근에는 기업이 자가용 전력을 직접 생산하려는 수요도 증가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 임대 리스크 등 구조적 난관에 대해 “보험제도 도입 등 산업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대구시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정책을 둘러싼 전략 부재와 실적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태손(달서구4) 의원은 “대구시는 CES에 9번째 참여했지만, 대구를 알릴 만한 주제나 전시 콘셉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대구시의 홍보·마케팅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구 공동관의 전시 주제, 디자인, 현장 이벤트, 미디어 홍보 전략 등에서 전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계획서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계획을 해마다 제출하고 있다. 글자 하나 달라지지 않은 수준의 성의 없는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TP에 사업을 맡겨놓고 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운영이 방만했다”며 “CES 2025에서 계약 실적이 지난해 25만 달러에서 올해 6만 달러로 급감했음에도 시가 원인 분석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참가 기업 선정 미흡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CES는 중소기업이 단번에 계약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태손 의원의 질책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공동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이 단독으로 나갈 때 그 성과를 시가 확인할 수 없다면, 공동관 운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업들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시가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의 지원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CES에 가는 목적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구 기업이 실질적 계약 성과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성과 추적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9

대구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의 위한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시의회는 6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만규 의장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202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 편성 현황과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만규 의장은 “재원 부족 상황에서 정교한 예산 설계가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상임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 또 집행부를 향해 “시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거쳐 2026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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