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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나에게 정치적 편견이 없는가

김진국 고문 지난주 중앙일보가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확증편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론조사기관 STI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확증편향이 심하다.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조사는 먼저 진보·보수 성향 응답자가 좋아할 만한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각각 하나씩 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5점 척도로 판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뉴스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유리한 뉴스를 더 믿고, 불리한 뉴스를 덜 믿는 경향을 보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진짜·가짜와 상관없이 진보에 유리한 설문을 ‘사실’이라고 보았고, 보수 성향 응답자는 보수에 유리한 설문을 ‘사실’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중 진보 성향 가짜뉴스는 ‘사실’, 보수 성향 진짜뉴스는 ‘거짓’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확증 편향층’으로 분류했다. 거꾸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보수 성향 가짜뉴스를 ‘사실’, 진보 성향 진짜 뉴스를 ‘거짓’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포함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층 36.5%, 국민의힘 지지층 18%가 확증편향층이었다.우리 사회의 진영화가 심각하다. 이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보수 성향인 사람과 진보 성향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감정 온도가 매우 낮다. 쉽게 말해 차갑다, 싫어한다는 말이다. 대화는 물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심지어 결혼 같은 대사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확증편향 탓에 서로 다른 사실들로 구성된 역사와 공간에 산다. 대화도 타협도 어렵고, 그저 다투고, 비난하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한됐다.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민주화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 지금 두 진영은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대치한다.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정작 찾으려 한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잃어버렸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관용성이다.필자도 평생 기자로 글을 쓰면서 항상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내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인가. 나의 판단이 옳은가. 내가 속하지 않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존재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토론도, 양보도 없다. 새로운 발견도, 발전도 없다. 그런데 의외로 오만한 사람이 많다. 반대 진영에 유리한 뉴스는 아예 보지 않는다. 그러고도 다 안다고 생각한다.이 조사를 보면 확증편향층이 오히려 정치·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관심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다. 비확증편향층(24.9%)보다 많다. 또 이들이 정치·사회 현안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 ‘유튜브’(21.8%)를 꼽았다. 비확증편향층(8.1%)보다 월등히 많다. 유튜브는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뉴스와 해설을 제공한다. 편향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한다.그런데도 확증편향층 응답자는 자신이 확증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확증편향층(3.06)은 비확증편향층(3.22)보다 5점 척도의 가운데인 3에 더 가깝게 스스로를 평가했다. 확증편향이 심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편향적인지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니 고치지 않는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자. 나의 존재, 지연·혈연·학연 등이 편향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참고로 독자들도 STI가 여론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으로 자신의 편향성을 한 번 시험해보시라. 이 뉴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①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에 비해 여덟 단계 하락했다. (진보 성향 진짜 뉴스)②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진보성향 가짜뉴스)③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응하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진짜 뉴스)④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하였다. (보수 성향 가짜뉴스)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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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김진국 고문 참 실망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논란이다. 그동안 김 의원의 언행과 보도 내용은 너무 딴판이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김의원은 그게 아니다. 김 의원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연일 돈 문제가 터지고 있다. 수천억 원을 만든 ‘대장동 게이트’부터 입에 오르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돼,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제 대표적 소장파인 김의원의 코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泥棒です; 모두 도둑놈이다)란 말이 생각난다.‘공직자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비웃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공직자에게는 금도(襟度)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그걸 자기 치부(致富)에 이용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김 의원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의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 탓만 한다.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윤리감찰도 시작했다.김 의원은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코인 투자를 한 것만으로도 의원 자격이 없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과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9차례나 코인 거래를 했다. 청문회 전과 점심시간까지 합치면 31번이다. 그러니 ‘이모(李某) 교수’를 ‘이모(姨母) 교수’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핼러윈 참사를 논의한 상임위에서도 코인을 거래했다. 그래 놓고 변명이라는 게 “화장실·휴게실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켰다.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규정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처리했고,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데도 역할을 한 의혹도 있다.‘도둑맞은 가난’(박완서)이란 소설이 있다. 가난한 경험까지 탐내는 부자의 염치없는 허영을 신랄하게 꼬집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모텔 한 방에서 보좌진과 셋이 잤다.’, ‘매일 라면만 먹었다.’, ‘3만7천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라며 가난을 호소해 지난해 의원 중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았다. 그를 믿고 응원한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가난 코스프레’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더구나 코인에는 청년세대의 한이 맺혀 있다. 부동산값이 폭등해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코인에 투자해 그나마 모은 돈을 털린 청년이 많다. 그런데 돈과 정보와 인맥으로 무장한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을 쓸어갔다니, 가장 청년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훔쳐 간 꼴이다. 김 의원은 무슨 돈으로 투자했는지, 어떻게 사고팔았는지 감추고 있다. 주식을 판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할 때마다 뒤집힌다. 양파처럼 새 의혹이 불거진다.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사팀도 종잣돈이 불법 로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아무리 ‘공정’을 떠들어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려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 공직을 맡은 사람이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공정이 시대적 화두다. 지난 대선의 최대 공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도 한다. 그런데도 다시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이나 그의 딸 출마설이 나온다. 비위 사건이 터지면 잠시 무마하고, 곧바로 뒤집는 행태가 반복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가 나온다.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고, 위안부 후원금을 유용한 윤미향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 소속처럼 움직인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 당의 비리가 된다.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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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데 청탁을 가리지 마라

김진국 고문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다. 그 시간에 비해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무엇이라고 꼭 짚지 않아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매우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참 다르다. 그렇지만 여론 추이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진영에 따라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고수하기 때문이다.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취임 두 달 만에 30%로 내려온 이후 계속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60% 전후에서 오르내린다. 정치적 사건들은 계속 벌어졌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뚜렷하게 평가가 갈라지는 부분은 외교·안보다. 조사 시점인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논쟁거리가 된 탓도 있다. 중요한 국가 과제인 외교·안보 문제에서 여야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증폭되면 친미(親美), 혹은 친중(親中), 친북(親北), 혹은 반북(反北)으로 정책 방향이 유연성을 잃고, 어리석어진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또 방어하기 위해 논리를 단순화하면서 제풀에 넘어진다.지난 정부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마무리하고, 실전에 배치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신냉전이 큰 흐름을 형성하는 등 국제 환경이 크게 변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나라다. 다만 그 과정에 여야 협의, 대국민 설득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국내 갈등을 증폭했다. 이념 지향적인 정책들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했다. 급격한 탈원전,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이다.성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손을 대는 것도 꼭 해야 하는 문제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을 비롯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정치 불신이다. 정치적 보복만 피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비리 축재는 엄벌해주기를 바라는 게 민심이다. 더군다나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다.과감한 결단력, 신속한 추진력도 윤 대통령이 평가받는 대목이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처럼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취임 1년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문제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잘 알 수는 없다. 많이 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무겁다. 가벼운 한마디가 참모나 공직자들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전해진다. 마구 쏟아내면 정책의 혼선과 설화(舌禍)를 피할 수 없다. 노동시간 혼선이나 ‘날리면…’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야당을 외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도어스테핑 중단은 불가피했다고 치자. 하지만 연두 기자회견이나 수시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야당과의 대화도 그렇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 새로 당선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보 시절 “범죄자와는 토론할 수 없다”고 말했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렇게 대화를 회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옛날부터 정치인은 그리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독재자조차 반대자들을 만나왔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범죄자든 아니든 그 개인이 아니라 한 정당의 대표다. 우리를 침략한 북한, 중국의 정상도 만난다.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범죄 혐의까지 사면하는 건 아니다. 수령 숭배에 철저한 북한조차 그 정책을 버렸다. 만나지 않는 건 범죄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해당 정당에 대한 무시다.국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이다. 그 총체적 중간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드러난다.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남은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이 가슴을 열고, 소통에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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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뿌리는 정치권이다

김진국 고문 ‘미국이 왜 이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미국을 모범 사례로 인용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이게 미국 민주주의야?’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그런데 역시 미국이다. 보수·극우의 선봉이었던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전격 해고됐다. 그는 트럼프 당선을 위해 막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의 근거로 든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거짓 방송해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회사에 약 1조 원을 물어주게 했다. 칼슨의 메일과 메신저에서는 투·개표 부정이 없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나 더 충격이다.반대 진영의 CNN도 간판 앵커 돈 레몬을 같은 날 해고했다. 그도 트럼프가 패배하자 방송 중 기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편파적이었다.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의 진영화가 심각하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이 등장하면서 편파성이 더 심각해졌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짜 뉴스 경쟁을 벌인다. 공공방송까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내지른다. 그럴수록 오히려 팬덤이 생기고, 수익이 오른다. 청담동 술자리가 전형적이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억지 의혹을 계속 쏟아내며 후원금 풍선을 주워 담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가짜 뉴스 퇴치 대책을 발표했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AI 가짜 뉴스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국민통합위원회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도 허위 정보, 뉴스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 정부 때도 가짜뉴스 처벌법을 추진했다. 한쪽 진영의 잣대를 들이대면 역시 실패한다.진짜 악성 가짜 뉴스들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한눈에 진위를 알 수 있는 문제도 정치권이 나서면 진실이 감춰진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것만 진실이라고 우긴다.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자마자 가짜 뉴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을 만난 넷플릭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 말을 거꾸로 알아듣고,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비난이 쏟아지자 이 글을 내렸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거 아닌가”라고 다시 비틀었다.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화동 볼에 입을 맞추며 답례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부시 전 대통령이 화동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으로 반박했다.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빈곤 포르노’라며, 조명을 설치하고 설정 사진을 찍었다고 비난했다가 고발당했다. 전문가가 조명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나도 조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고발해라”라고 조롱했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 트집을 위한 트집은 보기에 영 불편하다.정부·여당도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는 바람에 망신당했다. 가짜 뉴스를 공격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했다.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브리핑했다가 미국 측이 부인하는 일도 자초했다. 똑같다.‘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고 옥신각신하더니, 또다시 설화(舌禍)를 만들었다. 사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치지도자의 말은 진중해야 한다.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혼자 서두르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국민을 쫓아만 가서는 안 되지만, 정말 자기 생각을 실현하고 싶다면 외고집으로 돌진만 해서도 안 된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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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함께 가는 방법

김진국 고문 지난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 대결이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모두 50%를 넘었다. 60%를 넘은 후보도 있다. 비호감 투표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이다.“A가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A만 아니라면 누가 되어도 좋다. A 외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B다. B에게 투표해 A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비호감 투표에 정책이 끼어들 틈이 없다. 정책 때문에 표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데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당락을 결정한다. 경쟁 후보의 비호감을 키우기 위해 흑색선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선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양대 정당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 이런 선거를 계속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비호감이 늘어난다. 유권자는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이 지난해 대선 이후 가장 많은 31%에 이르렀다. 18~29세에서는 무당층이 54%, 30대도 37%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무당층이 41%에 달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이 바람에 내년 총선에서 제3당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제3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제3당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양당제로 돌아갔다. 3김 정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한때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20~30대는 탈이념 성향이 뚜렷하다. 이들의 절반가량이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그런 탓이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자기 의견이 분명하다. 양대 정당이 이들을 품으려 했지만 결국은 갈등을 겪으며 밀어냈다. 결국은 이들이 중심 세대로 커갈 것이다. 이들의 불만이 양대 정당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제3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다. 현행 선거법은 고칠 수밖에 없다. 계속 위성정당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은 실패했지만, 큰 방향은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쪽이다. 사표(死票) 심리에 막혀 비호감 정당을 계속 선택할 수는 없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2대 1까지 줄였다. 표의 가치를 같게 해야 한다는 이유다. 같은 논리로 늘어난 무당파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선거법을 아무리 고쳐도 대통령은 어차피 한 사람이다.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을 끌어안는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마다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까지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 되어간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다른 누가 그 역할을 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주째 30% 정도에 정체돼 있다. 취임 직후를 제외하면 내내 30%와 40% 사이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지율만 깎아 먹었다. 잔치가 되어야 할 행사가 혐오만 불러일으켰다.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계속 사고만 치고 있다. ‘윤심’ 논란 탓에 부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을 재빨리 장악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정치권은 다르다. 검찰은 핵심 요직만 장악하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은 그렇지 않다. 검찰 조직은 일사불란하다. 이견을 틀어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당이 일사불란하면 유권자가 달아난다.정치는 표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기려면 지지 세력을 넓혀야 한다. 정치는 깎아서 빛이 나는 보석이 아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힘이 줄어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다. 민심은 물이다. 잘만 이용하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무역선을 띄울 수도 있다. 물결을 거스르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 겁을 먹고 물길을 막으면 망조가 들 수도 있다.그렇다고 정치지도자가 민심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 함께 가되 조금은 앞서서 이끌어야 한다. 마음이 앞서 너무 앞서 달리면 민심과 멀어진다. 한 발짝, 아니 반 발짝만 먼저 가야 한다. 목동은 혼자 달려봐야 소용없다. 양 떼와 함께 가야 빨리 간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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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후보가 유리하면 안 된다

김진국 고문 신뢰도 조사를 하면 국회가 언제나 꼴찌다. 지난해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가기관별 신뢰도를 물었더니 국회는 15%였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는 정치인을 믿는다는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 역시 바닥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넘친다.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직업군에도 불신이 쌓여간다. 그렇지만 시공을 넘어 가장 불신받는 게 정치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정치인이 부정과 비리, 특권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억울할지 모른다. 도매금으로 매도할 수 없는 훌륭한 정치인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의 비리 사건, 특권의식과 갑질이 수시로 불거지니 여론탓만 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다.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 뽑은 대표를 가장 믿지 못하니 참 딱하다. 정치인을 믿지 못하니 국민의 대표로서 수행한 일들을 믿을 수 없고, 대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어렵다.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먼저 돈을 추적하라고 한다. 정치야말로 돈을 따라가야 이해할 수 있다. 돈이 이권만 사는 게 아니다. 표도 사고, 권력도 산다. 특히 과거 일본의 파벌정치는 보스가 정치자금을 마련해 돈과 공천을 나눠주고, 충성을 받았다. 우리도 과거 그런 행태를 따라 했다. 3김 정치가 그 시대의 마지막인가 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았다.전두환 정부까지는 여야의 정치자금은 비교가 안 됐다. 집권당이 폭포수를 받아쓴다면 야당의 정치자금은 폭포에서 떨어진 물방울 정도라고 했다. 야당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야당에 정치자금을 전달한 기업은 세무조사 등 보복을 당하기 일쑤였다.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일부 나눠주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 선거에 3천억원을 썼다고 회고록에 썼다. 그런데 김대중 야당 총재에게 20억 원을 줘 95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야당도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얼마 전 인기를 끈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도준(송중기 분)은 할아버지 진양철(이성민 분)에게 여당 후보에게 베팅하라고 조언한다. 진도준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미래를 모르는 기업인들도 노태우 후보에게 훨씬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당장 정권을 쥐고 있어 언제든 보복할 수 있었고, 정권교체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자유당 시절은 물론 박정희 시대에도 막걸리, 고무신이 돌아다녔다. 5당4락이니 하며 선거자금으로 당락을 가르는 말이 나돌았다. 그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만큼 정치도 자유로워졌다. 그런데도 아직 돈 선거의 잔해들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역의원 10명 등 40명 정도가 연루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기획 수사라고 비난하지만, 녹취록이 나왔다. 녹음파일을 만든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시인했다고 한다. 부인만 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만 건이나 되는 녹음파일을 풀고 준비작업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직선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한다.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정치자금법을 손질하는 게 옳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더 유리해서는 안 된다. 감춰진 돈에는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 불법 정치자금은 불법 선거로 이어지고, 당원의, 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용적률을 조금만 조정해줘도 수천억 원이 생긴다. 예산을 쏟아붓는 건 공짜 돈 같지만,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아마추어라고 비판받는다. 잘하는 게 있다면 비리 수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질한 경험이 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적 과제가 공정과 정의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독재는 물론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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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 잃었을 때를 생각하라

김진국 고문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찍겠다고 한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50%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사람보다 14%포인트 많았다. 3월 초 ‘정부 지원론’이 42%, ‘정부 견제론’이 44%였던 데 비하면 한 달 사이에 견제론으로 확 기울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지난주 울산시 교육감과 울산 남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다. 울산 남구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다. 구의원 선거, 한곳이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리한 지역을 더 뺏기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가뜩이나 야대(野大) 국회에 눌려 있다. 내년 총선이 같은 결과면 바로 레임덕이다.여론은 원래 조변석개(朝變夕改)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히 바뀔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일 정상회담, 근로 시간 개편안 혼선,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최고위원 잇단 설화(舌禍), 여권 도지사 산불 때 골프, 술자리…. 모두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행사다. 그런데 역주행했다. 후보끼리 격렬하게 총질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치자. 대통령 핵심 측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몹쓸 인간으로 만들고, 주저앉혔다. ‘우리 세상’이라고 기고만장했는지, 이해 못할 언행들이 이어졌다. 그러고도 여론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많은 사람이 매운맛을 좋아한다. 정치에서도 화끈한 것을 바란다. 그렇지만 잠시 기분뿐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水至淸則無魚)라는 말이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청빈한 공직자에게 부패를 유혹하는 되지도 않은 말”이라고 폄훼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일도양단(一刀兩斷)의 흑백논리를 경계한 말이 아닌가 싶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양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민주당에서는 자기 반성적인 의견을 내면 ‘수박’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국민의힘은 대표 선출 규정에서 여론조사 30%를 없애버렸다. ‘윤핵관’이 아니면 배신자, 나쁜 놈으로 몰아세웠다. 그렇게 다 쫓아내면 무엇이 남나. 극단적인 주장을 정체성이라고 강조한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미련한 짓이다. 스스로 지지세력을 줄이고 있다. 당장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봤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 바로 내년 4월이다.당내에서 이 모양인데, 여야 관계가 잘될 리 만무하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대화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경쟁 정당을 파트너가 아니라 무찔러야 할 오랑캐로 규정하는데, 무슨 타협이 가능하겠는가.2020년 총선은 치욕적인 선거다. 법을 만드는 거대 양당이 선거법의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고, 편법으로 의석을 훔쳤다. 어차피 다시 이 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의석을 도둑질한 두 정당도 다 안다. 그런데도 어느 당도 사과하지 않았다. 또다시 선거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안간힘이다.선거법을 먼저 무력화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완패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그냥 두었으면 민주당이 과반도 못 가져갔다. 민주당만이라도 자기가 밀어붙인 법을 지켰다면 도덕적 명분을 얻고, 반(反) 국민의힘 연대를 주도할 수 있었다. 정권을 지켰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양대 정당은 모두 완승을 꿈꾼다. 선거법 개정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득표율을 존중하는 상생의 길은 피한다. 두 정당끼리만 나누어 먹으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 아니면 도다. 야당일 때를 생각하고, 완패했을 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면 윤 대통령 처지가 된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생이다. 선거법은 그렇게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의 기반부터 닦아야 한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포기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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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완승 아닌 상생이다

김진국 고문 의원 외교를 흔히 ‘외유(外遊)’라고 한다. ‘하는 일 없이 놀러 다닌다’라는 비난이다. 그만큼 부정적이다. 말로는 ‘초당(超黨) 외교’를 외치지만, 외교마저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의심한다.사실 의원 외교는 중요하다. 상대국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데, 집권당만 상대할 수 없다. 정부가 야당을 상대해도 문제가 된다. 야당의 반대를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지렛대로 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의 ‘외유’는 사진 찍기와 관광지 밖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김대중 전 대통령(DJ)은 국제 관계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유신 때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했다.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에 납치됐으나 미국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5·18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도 미국이 도와 살아났다. 그는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신군부 시절 그의 비서 한화갑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 박종웅 전 의원은 미국 문화원에 출근하다시피 했다. 검열이 심하던 시절 정확한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DJ는 수시로 외국 언론인·정치인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취임 이후에도 협상에 앞서 해외 언론·전문가집단을 먼저 설득했다. 그는 자서전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윤보선 총재의 ‘한일회담 무조건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 국제 사회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루면 자칫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결국 우리만 고립될 것을 우려했다.”강경파가 한일 협정에 반대해 야당 의원이 모두 사퇴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그는 반대했다. 강경파로부터 ‘여당 첩자’, ‘왕사쿠라’라는 비난을 들었다는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3국 안전 보장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중국·소련에 둘러싸인 우리 나라가 일본까지 잠재적 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야당 강경파는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불러왔다. 세계 여론이나 국가 장래의 이익에 눈을 돌렸어야 했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북한은 어제도 ‘핵 공격력’을 위협했다.1998년 DJ는 대통령이 된 뒤 일본으로 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다. “두나라의 20세기 역사에 박혀 있는 원한과 상처를 21세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대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했다. …강경 대응은 또 다른 강경책을 불러왔다. 그러다 보니 한일 양국의 외교 채널은 끊겨 버렸고, 정부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었다.” 그가 자서전 회고는 최근 상황과 닮았다. 그때 그는 일본 대중문화에 문을 열었다. 문화계가 거세게 반대했지만, 그는 문화 쇄국주의를 거부했다. 그것이 한류와 K컬처의 토양이 됐다. 한일어업협정도 체결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어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단했다.최근 일본에 많이 양보했다고 논란이다. 너무 서두르긴 했다. 국민과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더라도 야당 선동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제 관계는 상생이 최선이다. 완승은 언젠가 돌려받는다. 미국처럼 제재 수단이 많은 나라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짜다. 강요된 사과를 받은들 후련해지겠나. 그렇다고 오부치 총리를 비롯해 50번이 넘게 한 사과를, 우리는 안 받았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다. 돈 몇 푼에 자존심 팔 필요는 더더구나 없다. 우리도 그 정도는 감당할 힘이 있다.갈 길이 멀다.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베트남이 원한이 없어 과거를 묻고 가자고 한 게 아니다.중국이 힘이 없어 일본의 배상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6·25 침략, 북한이 남침,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사과할 때까지 외면할 수도 없다. 국제 사회는 냉혹하다. 힘이 말한다.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망국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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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왜 임영웅을 못 이길까

김진국 고문 2주 전 관훈클럽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초청했을 때다. 포럼이 끝난 뒤 함께 식사하면서 그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의외였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방탄소년단(BTS)를 키운 아버지다.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연예 기획사 대표의 최대 관심사가 ‘저출산’이라니.당시 그는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 인수 경쟁에서 막 손을 뗀 때였다. 이미 4천500억 원을 집어넣고, 수천억 원을 더 던지려고 준비했다. 보통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팔 때도 혼이 나간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함께 식사한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내부에서 그 주제를 깊이 토론했다”고 말했다.들어보니 그럴만했다. ‘한국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유튜브 뮤직 차트를 보면 세계 기준으로 BTS는 79억7000만 뷰로 아이유(9억900만 뷰)나 임영웅(4억1900만 뷰)을 압도한다. 그러나 한국으로 한정하면 3억5200만 뷰로 아이유(4억4900만 뷰)나 임영웅(3억9000만 뷰)에 못 미친다.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일 때는 젊은 층이 가요 시장을 주도했다. 인구 구조가 오각형 모양으로 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쪽이 뾰족한 역삼각형으로 변해간다. 가요 시장도 필자 또래의 베이비부머들이 쥐고 흔든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30대 이하(13~39세)에서는 BTS가 29.4%로 1위,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3.0%로 1위였다. 40대 이상은 10위까지 모두 트로트 가수다. 가요계까지 휘저어놓다니. 저출산 고령화가 발등에 떨어졌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가 평균 0.78명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비교가 안 되는 꼴찌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만 13세 이상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반이다. 20대 이하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데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 하는 동물은 진화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면서 “진화생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경제적·문화적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말이다.과거에는 다자녀였다. 살기가 수월해서가 아니다.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더 많이 낳았다. 주택비·교육비가 올라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한 아이 정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소황제’가 됐다. 한 아이 키우기가 과거 서너 명 키우기보다 어려워졌다. 뭔가 잘못됐다.2021년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66명으로 전국 평균 0.808명보다 많다. 서울(0.626)이 가장 낮다. 그런데도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10분의 1의 땅에 사람이 계속 모인다. 이것이 생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든다.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었다. 첨단 반도체 단지도 허용했다. 이해는 간다. 미국과 대만 등은 전력을 다해 지원한다. 아차 하는 순간 세계 경쟁에서 밀려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반도체뿐이 아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포스코가 포항으로 본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이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이러니 지방은 저출산 부담을 이중으로 떠안는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 직전이다. 지방대학도 소멸하고 있다. 필자가 대학 갈 때는 서울대 다음은 지방 국립대였다. 이제 무조건 수도권 대학이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산업·일자리가 절실하다. 시장·병원·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국가든 지방이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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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김진국 고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이다. 사이비 종교를 폭로하는 뉴스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넷플릭스에 폭로된 내용을 보고는 숨이 막혔다.교주들이 메시아 행세를 하며 젊고 예쁜 여신도를 끊임없이 성폭행한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는 것처럼 감사하도록 세뇌한다. 여자 교주는 젊은 남자 신도를 침대로 불러들인다.그 울타리를 벗어나서야 명백한 사기였다고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교주는 신도들에게 물욕과 성욕을 철저히 멀리하도록 요구하고, 어기면 폭행한다. 그러면서 교주 자신은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운다.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돼지우리에 가두고, 신도들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매질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의 이모도 폭행에 가담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 항변도 못 했다.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자기 뺨을 수없이 후려치고, 자책하며 울부짖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을 때는 왜 몰랐을까. 다큐멘터리가 나온 뒤 증언이 이어졌다. 한 탈퇴자는 “보통 어린 나이에 입교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잡한 성행위를 해도 ‘메시아가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벌 좋고 멋있는 사람도 믿고 따르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정명석은 신도들에게 ‘미디어 절대 보지 마라’라는 공지를 내린다”, “신도들은 그의 말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라는 증언도 나왔다. 폭로가 이어지자 JMS는 외부 사람의 교회 출입을 막고, 신자들의 외부 접촉도 단속했다.한 사기꾼의 힘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악한 범죄를 어떻게 믿고 따르게 했을까. 현란한 사기꾼의 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 이런 범죄가 가능했을까.초등학교만 나온 정명석은 서울에 올라와 명문대 학생부터 전도했다. 명문대에서 명문대로 전파하고, 서울 시내 수십 개 대학에 종교 동아리를 만들었다. 기존 교단에 대한 젊은이의 불만을 건드리며 빠르게 확산했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현란하게 설교하는 모습이 ‘성령’의 힘으로 비쳤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을 잘생긴 명문대생들이 따르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믿게 됐다고 한다.교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의 후광이 되어준 많은 신자가 있었다. 정부 관리, 법조인, 의사, 언론인, 장교 등 사회 엘리트층이 사실상 그의 보증인이 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 상식에 어긋나는 사법 농단이 그의 아우라가 됐다. 특히 교주의 범죄 행위를 법 기술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그들이 모두 사이비 교주의 공범이다.정치는 어떤가. 언젠가부터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상식이 사라졌다. 진실은 목소리를 잃고, 가짜 뉴스는 번개처럼 퍼져나간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아무 책임도 없는 1인 방송이 전통 언론을 압도한다. 사람들을 속이는 선전·선동술은 점점 더 교묘해진다. 방송 채널마다 진실을 호도하는 기술자들이 설친다. 그 기술을 이용해 그들은 정치권으로 발탁되고,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사이비 교주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 진영의 선동 외에는 귀를 닫는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여긴다.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문자폭탄을 날리고, 협박한다. 사이비 종교가 따로 없다.정치에서 이미 진실은 사라졌다. 무엇이 진실이냐를 찾지 않는다. 우리 편에 이익이 되려면 무엇이 진실이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한다. 조국 사태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범죄 행위가 사실인지는 관심 밖이다. ‘교주’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서도 진실은 외면된다.범죄자는 법 기술로 무죄를 만든다. 수사기관을 악마로 만들고,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개혁이라고 세뇌한다. 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으니 무법천지다.국민은 가짜 주장에 휘둘려 분열한다. 가짜에 속은 국민의 무지를 탓할 것인가. 가짜를 선동한 정치인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 사이비 정치의 범죄자들이 역사의 죄인이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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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의 죽음, 피하기만 할 건가

김진국 고문 “앞이 깜깜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2009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문 비서관으로부터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아 수사받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그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희 집(권 여사)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실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제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그 뒤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도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다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죽어, 자기 부하와 진보 진영을 살리려 했다.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인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지 한 달째였다. 중국을 방문 중이던 김대중 총재에게 노태우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수사한다는 보고가 날아왔다. 김총재는 몹시 당황했다. 그렇지만 그는 사실을 시인하기로 결심했다. 공식회견을 통해 20억 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결국 그는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길은 전혀 다르다. 그의 혐의에 연루된 사람 다섯 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64)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어 그렇다”라며 “그분도 책임질 건 책임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모두 떠안았지만, 이 대표는 혼자 빠져나간다.전 씨는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일 때부터 측근이었다. 그러나 그의 혐의는 이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게 전부다. 그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4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시절에는 이 대표 바로 옆집을 위장 합숙소로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그가 받는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주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대표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위직이라 몰랐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동규 씨는 자신에게 모두 떠넘긴다는 배신감에 이 대표와 결별을 선언했다. 적어도 극단 선택을 한측근들은 이 대표의 혐의를 없는 사실이라고 방어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부하 직원의 잘못까지 떠안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의 혐의를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도리다.이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졌다. 지난달 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체포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더 많았다. 기권 9표와 무효 11표도 찬성에 가까운 의사 표시라고 봐야 한다.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69명이고, 무소속 의원 7명도 모두 민주당 색이다. 이 대표의 결백을 민주당 의원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방법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전형수 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라고 말했다고한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정치지도자는 법적으로 유죄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다. O.J. 심슨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대통령이 되려던 사람 아닌가.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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땃벌떼에 포위당한 국회

김진국 고문 1995년 7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92년 1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민주당 의원 95명 가운데 65명이 탈당했다. 은밀한 작업 끝에 신당 창당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어수선했다.다수 의원이 빠져나간 국회 민주당 의원실 소파에서 노무현 최고위원과 유인태·원혜영 의원이 바둑을 두며 개탄하는 말을 들었다. 정당이 한 사람에 좌지우지되는 꼴에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를 만들어 독자적 길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그때만 해도 그들은 3김 정치 타파를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3김의 대권욕이 민주화운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권 야망 탓에 지역할거 정치를 주도해, 민주화를 왜곡한다고 생각했다. 조순형·제정구·유인태·원혜영·김부겸 등이 88년 한겨레민주당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다. 양김씨(김영삼·김대중)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해 정권 교체를 실패한 직후다. 대권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정당 장악을 저지하려던 이들이 만든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남아 있는가.요즘 민주당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개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배신자’ 색출이 거세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은 게시 나흘째인 3일 오후 동의자가 6만 명이 넘었다. 민주당혁신위원회는 총선과 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에서 ‘개딸’(개혁의 딸이란 이름의 이재명 친위세력)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도록 규정들을 고치려 한다. 이 대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개××’라느니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 깨기’라는 말로 공공연히 선동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과 같은 짓이라고 개탄했다.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갈등이 심한 정당을 버리고 나간 적이 있다. 신민당을 버리고 나가 민추협과 통일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때는 독재정권의 공작정치에 맞서기 위해 야권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금은 당이 가진 재산이 아깝고, 선거에서 거저먹기인 제1야당의 간판이 아까워 나갈 생각은 못 한다. 그때는 민주화라는 명분이 있었다. 지금은 사법 심판 회피 이외에 무슨 명분이 있나.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이 없으면 양아치나 다름없다.1971년 10월 2일 공화당의 4인 체제는 오치성 내무부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을 시켜 김성곤 의원의 코털을 뽑고, 의원직에서 쫓아냈다. 민주당이 50년 전의 공화당처럼 절대자 1인의 정당인가.이승만 전 대통령은 2대 국회를 야당이 압도해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는 의원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연행했다. 백골단, 땃벌떼 등 정치 깡패집단, 마차·우마차에 마의(馬意)·우의(牛意)를 실어 날라 국회를 포위하고, 공개투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수박 깨기’ 한다며 투표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한다.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불참하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드러나게 만들려 한다. 문자 폭탄을 날리고, 청원압력을 가하는 ‘개딸’은 ‘땃벌떼’와 다를 게 없다.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과격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만 과잉 대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적이다. 소수파였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는 선동정치 과정이 그러했다.국민의힘이 흘러가는 꼴도 비슷하다. ‘친윤’을 선언하지 않으면 모두 배신자로 낙인찍는다. 물갈이가 거론된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제된 소식만 전달하던 시대와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누구나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가짜뉴스가 범람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자극적인 선동이 더 잘 먹히는 시대다.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당 대표와 다른 의견에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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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을 벗어야 나비가 난다

김진국 고문 요정 정치가 한창이던 시절 잘 나가던 마담은 한눈에 손님의 신상을 꿰뚫어 봤다. 범죄자는 경찰을 알아봐야 단속을 피한다. 보통 사람도 첫인상으로 다른 사람의 직업을 짐작한다. “저 사람은 군인 같다”라거나 “교사 같다”라는 말을 한다.사람이 날 때부터 그 직업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오랜 직업적 연륜이 독특한 집단적 성향을 만든다고 믿는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기자의 특성으로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의심하고, 확인하려 한다. 사실 확인이 직업적 의무다. 말하는 대로 받아쓰다가는 이용당하기에 십상이다. 혹은 구악(舊惡) 기자의 나쁜 추억을 직업적 특성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임명장을 줬지만, 정 본부장의 임기는 26일부터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임명을 취소한 것이다.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논란이 커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정 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사로 일했다. 특수분야에서 많이 근무했고, 중앙지검 형사부장도 역임했다. 경력상으로 보면 수사 능력이 충분해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대폭 이양한 뒤 두 조직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그러나 아들 문제와 관련한 그의 처신을 보면 ‘구악 기자’를 보는 듯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폭’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아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한다. 법전문가로서 온갖 제도를 동원했다고 한다. 학폭 문제를 드물게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패소할 때까지 해결을 미루었다. ‘법대로’가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보통 아버지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공인의 자세는 아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다.하루 만에 뒤집을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말 걱정스럽다. 원인은 분명하다. 인사 검증 과정에 경찰이 가족의 학폭 관련 내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런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아도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강하고, 그 앞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인사와 검증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온 인사 검증도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고 있다. 정 본부장 인사를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취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할 수 있다.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TV 드라마에 나온 강화도령 철종이 떠오른다. 강화도 유배 시절 알던 친구와 친형, 두 사람을 데리고 세도정치에 맞선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검사를 너무 많이 기용한다. 다른 자리에는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을 밀어 넣느라 무리한다는 인상을 준다. 윤 대통령은 강화도령과 다르다. 세도정치에 숨도 못 쉬는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인재를 다 데려다 쓸 수 있는 대통령이다.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주라고 했다. 공신을 쓰더라도 그럴만하다는 공감은 얻어야 하지않나. 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까지 그렇게 약속했다.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어이없는 착각과 정책 실패를 할 수 있다. ‘집단사고의 오류’다. 우리보다 나은 집단은 없다는 오만, 우리가 정의라는 과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성이 이런 오류로 이끈다. 검사는 인재들이다. 현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적폐 척결이고, 윤 대통령이 박수받는 부분도 그것이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다. 나비도 과거의 껍질을 벗어야 날 수 있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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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5년 정권이… 겁이 없나’

김진국 고문 사는 과정이 아귀다툼이다. 그런데도 사회가 유지되는 건 탐욕을 규제할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弱肉强食)이 지배한다. 특히 힘있는 사람들의 절제가 필요하다. 힘이 세다고 거들먹거리면 더 센 사람에게 굴욕을 당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다. ‘군(君)’은 딱히 최고 권력자뿐 아니다. 권력 집단 모두에 해당한다. 그나마 법이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호한다.‘탈진실’(post-truth)의 시대라고 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대안적 진실’을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도 전형적인 탈진실의 경향을 보인다. 진영으로 쪼개져 다투기만 할 뿐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 진영의 이익을 위해 대안적 진실을 끌어안는다. ‘뻔뻔한 진실’이다. 그러니 대화도, 통합도 어렵다.그런데도 진실은 필요하다. 진실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법 집행과 정의도 사라진다. 그러면 무엇으로 진실을 가려야 하나. 힘으로 진실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건 ‘뻔뻔한 진실’이다. 상식에 맞아야 한다. 법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대마불사(大馬不死)라는 말이 있다. 바둑에서 큰 말은 잘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힘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 거물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다. 진실은 힘이 아니라 법과 상식으로 가려져야 한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이란 이름을 붙여 50억 원을 받았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돈이다. 누가 봐도 뇌물이다. 곽 의원이 50억 원을 달라고 조른다는 녹음도 있다. 그런데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경제단위란다.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 주려고 온갖 편법을 쓰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걸 완전히 외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묶어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과 법원은 어디 갔나.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믿기 어렵다. ‘50억 클럽’의 다른 혐의자들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명백히 돈이 전달된 곽 전 의원이 무죄라면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하다. 법은 어렵다. 일반인은 겁부터 난다. 서민들도 ‘높은 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 법 논리를 아무리 정교하게 세워도 평범한 우리 입에서는 “놀고 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깟 5년’이라니. 겁이 나면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나. ‘5년 뒤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감히 나를 수사하느냐’는 말로 들린다.힘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그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법률상 권리를 조목조목 열거했다.이 대표도 법률에 허용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 1당 대표로서 검찰을 위협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수사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정치인이다. 침묵을 지키는 권리 행사에 앞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일반인으로서 권리는 다 찾아 누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도덕적 의무는커녕 힘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이 요구서는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가 동의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또 이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다. 법원이 동의서 발부,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더군다나 최종적인 진실은 법원이 가린다. ‘감히 나를…’이 아니라 당당하게 진실을 가리고, 법 해석으로 다투는 것이 정도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부터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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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지면 망한다

김진국 고문 2000년 연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차기 권력’ 후보들의 정치 발언을 단속했다. 김 대통령은 그해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1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1년 1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받은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잘 달리던 그가 ‘차기’가 부상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홀’이었던 개헌처럼 ‘차기’라는 단어는 역대 대통령의 역린이었다.그런데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언급했다. 노 장관의 정치 발언은 처음이 아니었다. 한광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 장관을 불러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김 대통령의 경고를 전달했다.그렇지만 질책받으러 호출됐다는 노 장관의 표정은 당당했다. 청와대 비서실을 여기저기 인사하며 돌아다녔다.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주자로서 노 장관은 5~7번째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하며 합의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김영삼 당 대표는 ‘노란 봉투’를 던지고, 눈 덮인 지리산을 오르며, 노 대통령을 굴복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 권력’과 동거했던 대표적 ‘미래 권력’이다.‘레임덕’이란 단어는 역대 정부에서 금기어였다. 그런데 집권 세력 안에서 ‘레임덕’과 ‘탈당’을 먼저 끄집어내는 건 의외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미래 권력’인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고,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그의 발언은 당 대표 경선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를 말해준다. 그래도 너무 거칠다. 금도가 필요하다.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고 바로 ‘미래 권력’이 되는 건 아니다. 차기 후보는 당 대표가 되기보다 훨씬 어렵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남는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이 넘어가면 5년 치적이 모두 뒤집힐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차기 후보에게 굴복하는 모양까지 연출했다. 그래도 ‘말 잘 듣는 후계자’는 환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다.준비하지 않은 후보는 이기지 못한다. 임기 초반부터 ‘현재 권력’과 대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후보가 될만한 사람의 손발을 모두 묶어 버리면 차기 경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자칫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박근혜 경선이 결선보다 더 치열했고, 정작 본선은 싱겁게 끝나버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 이후 줄곧 ‘문빠’의 공격 대상이었다 후보가 되었지만 실패했다.물론 ‘현재 권력’이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이 없다. IMF 사태가 벌어진 김영삼 정부, 집권당이 쪼개지고, 탄핵에 시달리고, 국론 분열됐던 노무현 정부 뒤에는 정권이 넘어갔다. 조그만 이견마저 ‘배신자’로 낙인찍고, 공천 파동이 벌어진 박근혜 정부도 결국 정권을 넘겨줬다. 바닥을 치는 ‘현재 정권’ 아래서는 정권을 재창출할 ‘미래 권력’도 없었다. 문제는 권력 주변 인사들이다. 현재 권력도, 미래 권력도 쪼개면 망한다. 현재 권력이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쪼개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지지 정당을 쪼개놓고 당선될 미래 권력도 없다. 권력 주변 인사들은 다르다. 자리는 언제나 모자란다. 공직은 한정돼 있고, 지역구는 오히려 줄어든다. 앉힐 사람은 넘친다. 경쟁자를 줄일수록 자기 패거리 몫이 커진다. 당과 나라의 미래보다 패거리가 먹을 게 급하다.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면 현재 권력도, 미래 권력도 망하는 길로 간다. 집권당이 혼란하면 국민도 불행하다. 더이상 무리해선 안 된다.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하면, 금도가 필요하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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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까듯, 윤핵관만 남길 건가

김진국 고문 중국 왕조를 보면 대개 스스로 무너진다. 외침으로 멸망한 나라도 먼저 안에서부터 곪아갔다. 조선 시대 당쟁을 변명하는 주장에 솔깃하다가도 반성하게되는 이유다. 외세에 휘둘리던 구한말 정세도 숨이 막힌다. 어찌 그리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권력다툼에 눈이 멀었을까.지금 우리 정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잘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보다 경쟁 후보 실수로 당선되는 후보가 더 많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 덕을 크게 봤다. ‘내로남불’과 조국 사태로 공정 가치를 갈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에 업혀 당선됐다.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당시 야권과 무소속 의원은 172명. 이들만으론 탄핵소추가 불가능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62명이 힘을 보탰다.탄핵의 첫 번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의 분열이 결정적이다. 그해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누가 진짜 친박인지 가리는 ‘진박 감별사’가 설쳤다. 당 대표가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도피하는 희극이 벌어졌다. 선거에 지고 한 달 만에 당이 두 쪽 났다.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도 비슷하다. 대선 뒤 친노 의원들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도 탈당해 17대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됐다.‘버려진’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추진했다. 재적 271명 중 193명이 찬성했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집권당을 쪼개 탄핵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끄럽다. 다음 총선 공천을 좌우할 당 대표를 뽑는 경쟁이니 치열할 수밖에 없다. 과열되면 조금 지나친 말이 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행태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 같다.‘윤핵관’들이 경쟁후보를 집단 린치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반윤’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심판받으라”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었다”라느니 “대통령이 한 번도 밥도 차도 안 마셨다”라고 비난했다. 경쟁을 하더라도 유력후보를 모두 ‘반윤’으로 몰아세우는 건 지나치다.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는 아니다.윤핵관들은 그동안 대표 경쟁 후보가 될만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차례로 주저앉혔다. 모두 ‘반윤’, ‘악당’으로 낙인찍었다.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니, 또다시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본인들에게 그럴만한 빌미가 없었던 건 아니라 해도,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할 동지아닌가. ‘탈당이라도 할 거야? 나가주면 우리만 좋지.’ 이런 배짱마저 느껴진다.더구나 대통령은 왜 끌어들이나.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비윤’은 물론 야당의 협조까지 필요한 처지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까지 나서서 대표 후보들을 모욕하고, 적으로 만든다. 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해 주저앉게 하더니,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익명으로 “안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흘리고 있다.윤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우리 집권당의 수준이다. 양파 까듯 다 까서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다음 총선에서는 윤핵관만 공천하겠다는 건가.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단일 색이길 바라고, 충성심 경쟁만하나. 돈과 시간 들여 당을 쪼개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를 호해로 만들어선 안 된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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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김진국 고문 국민의힘이 조금은 정리됐다. 대진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3월 전당대회를 마치면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전당대회를 하게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해서다. 그 이후 끊임없이 점수를 까먹는 일만 해왔다. 윤석열 정부 초반을 그렇게 다 보냈다.이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선두를 달렸다. 당원 여론은 일반 시민과 달랐다. 친윤계 후보들을 지지했다. 유 전 의원은 한참 뒤로 처졌다. 대표 선출 방식에서 당원 투표만 남기고, 일반 여론조사는 없애버렸다. 야당 지지자의 역선택 가능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유 전 의원을 배제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조치를 더 했다. 하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친윤 후보가 여러 명 나와도 표를 모을 수 있게 했다. 그러고도 친윤 후보를 단일화했다. 앞서가던 권성동 의원이 사퇴했다. ‘김-장 연대’를 내세우며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했다. 이 정도면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굳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다. 관망하던 나 전 의원이 출마채비를 차렸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 제동을 걸었다.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쾌감을 전달했다. ‘윤심’을 분명히 드러냈다. 결국 나 전 의원이 주저앉았다.관상용 나무처럼 가지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보인다. 총선 승리다. 전당대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복잡하다. 그 안에서도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당선될 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에 따라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 농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을 어떻게 다르게 구획할지도 판세를 바꿀 수 있다.일부 소선거구를 남겨놓을 수도 있다. 같은 크기의 선거구라도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게리멘더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 21대 총선은 위성정당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선거법 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법을 지키려면 적어도 3월 초에는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게 돼 있다. 다음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다. 한 달 만에 선거구 획정을 끝낸다 해도 3월 10일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21대 총선 때는 선거 두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고, 선거구는 선거 한 달 전 겨우 확정했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렵다. 집권당 내부 갈등만이 아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로 어수선하다. 더구나 선거법은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선거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도 중대선거구제를 던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의지다. 모든 대통령이 집권당 승리를 바라겠지만, 윤 대통령은 절박하다. 압도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로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다. 내년 총선에서 뒤집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 신세다.또 한 가지는 물갈이다. 이준석 사태의 트라우마가 크다. 검사 시절 정치권 수사를 하면서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쌓였다. 총선을 기해 판을 바꾸려는 생각이다. 뺄셈의 정치를 밀고 가는 것도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변화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흔들게 된다. 이때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다.그러나 정치는 검찰조직과는 다르다. 상대는 적이 아니다. 처벌 대상도 아니다. 승패보다 협상과 협치가 먼저다. 정치는 원래 의원이 중심이다. 선택은 지역 주민이 한다. 우리도 그랬다. 그러나 5·16 이후 공화당을 조직하면서 중앙당 사무처가 중심이 됐다. 군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됐다. 지역 주민 투표보다 공천이 중요하게 됐다. 야당도 닮아갔다. 민주화는 했지만, 정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공천권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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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를 임명하려 하나

김진국 고문 국정이 비틀거린 지 한참 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압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겹다. 법안 처리가 어렵고, 예산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내년 총선을 잘 넘어야 한다. 임기 중반 총선은 중간평가다. 패배하면 국회 주도권만 놓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임기 전반기의 실패를 의미하고, 레임덕을 앞당길 각오를 해야 한다.총선을 지나면 당내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기려면 좋은 후보를 내야 하지만, 정파적 이해는 좋은 후보보다 ‘내 편 후보’다. 그러니 공천권을 쥔 당대표에 목을 맨다.그런데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불안하다. 취임 이후 줄곧 ‘배제의 정치’를 한다. 국정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다. 기존 지지층을 조금 회복한 정도다. 그것만으로는 총선 승리가 불확실하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내부 총질’은 참기 힘들었으리라.유승민 의원이 또 그 길을 갈까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렇더라도 최근의 행보는 지나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선출 방식을 바꿨다. 그것도 부족해 이제 당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 한다.지난 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 지지 1위는 유승민 의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다른 조사도 대부분 비슷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참조)결국 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당 대표를 임명하던 민정당 시절을 떠올린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나 전 의원 처신이 옳다는 건 아니다. 당 대표로 나서려면, 석 달 만에 물러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았어야 했다. 당헌을 바꾼 뒤 지지율이 앞서가자 갑자기 욕심이 생겼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그렇더라도 나 전 의원을 대놓고 저격하는 대통령실 언행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나 전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 전 부위원장을 전격 해임했다. 애정을 가졌는데, 나 전 의원이 자기 구상을 내놓자마자 공개 반박하나.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건 뭐며, 그만둔다고 발끈해 해임하는 건 또 뭔가. 공개적인 모욕 대신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는 없었나.이중재 평민당 수석부총재는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양김씨(김영삼·김대중)의 통합을 추진했다. 평민당 회의 도중 쫓겨난 이 부총재가 당료들의 구타와 야유를 받으며 9층에서 옥외 비상계단으로 쫓겨 내려가던 장면이 떠오른다. 6대 국회에서부터 무려 25년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정치적 동지였다.박근혜 대통령 시절 ‘친박’, ‘진박’은 어디로 갔나. 위기의 순간 어떤 역할을 했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쉽게 버린다. 그러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다.정치에서는 51대 49에서 49대 51로 바뀌는 건 쉽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한 정당은 여러 가지 의견을 품는다. (和而不同) 다른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정치다.이준석 사태의 충격이 정치 초보 윤 대통령에게 힘겨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손아귀에 쥐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쪼개고 버리면 ‘윤핵관’만 남는다.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반윤’으로 만들 이유가 뭔가. 안아야 한다.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굳이 사정이 있다면 ‘제2의 이준석’으로 낙인찍을 게 아니라 대화로 풀었어야 한다. 그게 정치다. 자신이 낙점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다.당장 껄끄러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지도자다. 경쟁자를 다 쫓아내고 낙점받은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모양은 또 어떻게 되나.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본사고문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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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국민의 소리 들어라

김진국 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을 제기했다. 연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선거법을 개정할 국회의원들의 당락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2020년 4·15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실패도 의원들의 기득권 탓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연동형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압승만 거들었다.선거법을 개정할 때 의원들은 정당보다 자기 이해부터 생각한다. 의원직을 걸고 당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원은 없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제대로 작동한다. 다수인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다.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정의당을 이용했다. 선거법을 미끼로 이용했다. 그런 뒤에 자기들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삼았지만, 욕심이 지나쳤다. 배신의 정치로 정치적 신뢰를 팽개쳤다.현행 제도는 실패했다. 연동형이 잘못이 아니다. 의원들 욕심 때문이다.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다. 어설픈 반쪽 연동형을 했다. 이대로 다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다음 총선은 내년 4월 10일이다.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21대 총선을 보자. 서울에서 민주당은 유효투표의 53.5%를 얻었다. 그런데 의석은 83.7%인 41석을 가져갔다. 미래통합당은 41.9%를 얻었지만, 의석은 16.3%인 8석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도 53.9%를 얻은 민주당이 51석(86.4%)을, 41.1%를 얻은 미래통합당이 7석(13.7%)을 가져갔다. 그런데도 비례성을 보완하기는커녕 ‘부익부’(富益富)로 법 취지와 거꾸로 갔다.20대 총선 서울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12석, 35석, 2석을 얻었다. 정당 투표 비율대로라면 16석, 14석, 15석에 정의당 4석으로 바뀐다.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0석이었던 경기도도 득표 비율대로라면 두 당이 각각 17석을 얻었어야 했다. 수도권만 보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절대 유리하다.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에 더 부정적이었다. 정권을 민주당에 넘기고,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도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발목이 잡혀 맥을 못 추면서 개별 의원의 당선만 생각한다.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도 해결해야 할 약점이 있다. 2인 선거구에서는 양대 정당 후보자가 나눠 먹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보다 정당이 당선을 결정한다. 유신 체제에서 경험해봤다. 몇 인(3~5)선거구로,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의석수를 좌우한다. 정치적 구획이 될 소지가 크다. 지역별 차이도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험 시행했다. 9명을 뽑는 광주 시범지역에서 민주당 6명,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2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에 진출했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으로 가지 못했다.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과거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지역 대표성도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면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기존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분명하다. 승자독식에 따른 사표(死票)와 의석 분포의 극단적인 널뛰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중간층과 소수 목소리도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 위성정당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순서를 정하는 개방형으로 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하다.그렇지만 정파적 이해가 얽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도 좋은 대안이다.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뜻에 맞춰 국회를 구성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어느 쪽이든 진전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당선된 의원들 손에 결정권이 있다. 정치적 담합이 아니라 국회 밖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본사고문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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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토끼의 도약을 기다리며

김진국 고문 해가 떠올랐다. 검푸른 동해를 뚫고 2023년의 해가 떠올랐다. 이 해에 우리의 꿈이 담겼다. 우리의 희망이 새겨져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에 시달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를 흔들어놓았다. 금리·환율·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는 ‘3고 현상’에 무역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까지 더한 불황이 덮쳤다. 그렇지만 주변 여건이 어렵다고 좌절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아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이제 그 긴 터널의 끝에 이를 때가 됐다. 개구리가 뛰어오르려면 움츠려야 하듯, 지난 3년을 발판 삼아 이제 토끼처럼 새로 도약할 때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DNA가 우리에게 있다.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영리하다.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힘으로만 밀어붙여 풀릴 형편이 아니다. 좀 더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교토삼굴·狡兎三窟)고 한다. 간을 산에 두고 왔다고 속이고 살아난 토끼처럼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해답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창의력이 필요하다.토끼는 온순하고, 평화의 상징이다. 지난 한 해는 무한 대결의 시간이었다. 안으로는 정치가 실종됐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와 밥 한번 먹은 적이 없다. 마주 앉아 대화해본 일도 없다.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부터 사사건건 발목만 잡았다. 스토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틀고, 비아냥대고, 시빗거리로 삼았다. 한나라 두 정부의 내전 상황을 연상케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혐의를 덮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서둘러 결론을 내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불법적인 침략과 인명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국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심각하다. 국제 공조가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끝내는 것도 올해 이루어야 할 목표다.토끼는 겁이 많고, 온순하다. 분에 넘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토끼의 미덕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움직일 때 지지율도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빚이 적다.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좁은 인재 풀에 갇혀 ‘윤핵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을 좀 더 넓게 열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고, 모든 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토끼가 마음 놓고 풀을 뜯는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안전한 나라, 핵으로 위협해도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미사일을 거꾸로 쏘고, 드론이 서울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노동이 안전해야 한다. 자본도 노조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굶주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거북이가 전령으로 일하는 게 공정이 아니다. 전령은 발 빠른 토끼가 맡아 역할을 잘해 내야 모두 안전해진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공정하다.권력자의 성질대로 휘두르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의 손을 잡고, 상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위성정당을 낳은 법이다. 선거법과 헌법을 10여 년째 만지고 있다.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다.토끼는 생명력이 뛰어나다. 임신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 한배에 새끼 4~12마리를 낳는다. 새끼는 6~7개월만 자라면 임신할 수 있다. 놀라운 번식력이다. 지혜와 생존력은 현 정세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토끼의 기운을 빌려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이겨내고, 경제가 부활하고 재도약하는 기회의 해로 만들자.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본사고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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