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민심은 ‘현안해결 역량’ 가진 시장 원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구시장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주 돌연 사퇴한 배경 중에는 대구시장 경선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13일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현역 중진의원들을 모두 컷오프(경선 배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주호영,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의원을 컷오프하고,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간 경선 구도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공관위원들이 ‘특정 후보만 유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공천 전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방식을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현역 중진의원들을 배제하고 대구시장 경선 구도를 확정하게 되면 본선에서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고려하고 있고, 김 전 총리도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될 정도로 대구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로 누굴 공천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후보의 파급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지금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모든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TK 행정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데다 신공항 건설, 상수원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이 올 스톱된 상태다. 대구 시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사사건건 싸움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장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TK 지역은 누굴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역발전과 민심을 토대로 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2026-03-16

속도 내는 대구취수원, 수질 등 종합 검증 필요

대구시가 대구취수원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년 이상 끌어온 대구취수원 이전 사업은 올 초 기후에너지부가 안동댐 활용 방식 대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면서 생기는 지자체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어 여과수 활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대구시도 이를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4월 초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면 5월부터 파일럿테스트를 설치, 운영해 정부 단독이 아닌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시와 중앙정부 공동의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 검증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강변 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모래·자갈층을 통과해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말한다. 또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지하에 흐르는 이들 물은 강물을 직접 끌어 쓰는 표류수보다 강가 지하의 모래자갈층을 거쳐 걸러진 물이어서 부유물질이나 미생물 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상류에서 예기치 못한 수질 오염이 발생해도 토양층이 완충작용을 하여 오염물질이 취수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거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강변여과수 활용은 해외서도 검증된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완벽한 해결책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구시민에게 공급되는 하루 60만t의 식수를 여과수만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원수 오염도 없어야 한다. 상류지역 산업단지의 폐수 관리를 강화하고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경북지역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 창녕 일부 지역에서 강변여과수 개발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밀한 검사를 통해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학적 근거를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6-03-16

장동혁, ‘20% 지지율’ 民心으로 보지 않는가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데다, 공천 컨트롤타워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마저 돌연 사퇴 선언을 했다.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저의 공천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가, 이틀 만인 15일 복귀했다. 그는 “당 대표께서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가 사퇴한 표면적인이유는 대구지역 지방선거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다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이 이처럼 혼란에 빠지자 당내 노선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 의원들은 “당 선대위를 혁신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보수 성향 인사를 모셔 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권파들은 이런 요구를 장 대표 2선 후퇴 압박으로 보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민주당이 47%로 국민의힘(20%)에 두 배 이상 앞섰다. 대구·경북(TK, 민주당 21%·국민의힘 4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앞서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TK에서도 민주당이 29%로 국민의힘(25%)을 추월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이러한 최악의 민심에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귀를 닫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보수정당 붕괴가 민주당 폭주를 돕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2026-03-15

내년 의대 증원, 지방의료 살릴 계기 삼아야

정부는 지난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을 확정하고 각 대학별로 통보했다. 정부가 통보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보다 모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내년에 증원된 인원은 서울 8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지방소재 32개 의과대학에만 배정할 예정이라 한다. 교육부는 증원된 인원은 대학별 의견 검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대구와 경북 5곳의 의과대학도 내년도 의대정원이 모두 72명이 늘어난다.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영남대 13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을 2027년 490명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613명씩 늘려 5년간 모두 3342명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며,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우리 의료체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지방의 많은 지역이 사실상 건강권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해 서울로까지 원정진료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지방소멸을 더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립대 병원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립대 의대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지방과 서울 간 의료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나선만큼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들도 잘 준비해야 한다.

2026-03-15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요구, 정부가 답할 차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임 의원의 건의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중심의 의대증원과 관련해 경북지역에도 국립의대 신설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이와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북도가 공동참여하는 경북 국립의대 협의체 신설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 북부권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임 의원 건의서 전달 이전부터 20년 가까이 지역민과 정치권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대 신설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의 대답은 아직 없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단체다. 게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사 수, 필수의료의 공백 등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사실상 도민의 건강권이 소외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빠르게 사라져 아이와 산모는 인근지역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사례가 빈발하다. 경북은 작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1.46명으로 전국 꼴찌다. 서울의 3분의 1이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서 가장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을 비교했을 때 영양이 3.6배 높다.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 사는 장소에 따라 사람의 수명이 달리 결정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곳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북도민은 이런 점에서 소외지역이다. 의료기관과의 접근이 어려워 주민이 기본의료 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을 정부는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는데, 경북은 11군데가 의료취약지다. 국립의대 신설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등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북의 경우 국립 의대 신설이 필수다. 다행히 임 의원의 의대 신설 요구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적극 검토 답변이 있었다고 하니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해보자.

2026-03-12

‘국힘의 TK공천은 곧 당선’, 이제 옛말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면접 심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천 속도전에 나섰다. 공관위는 자체 여론조사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1차 컷오프를 한 뒤, 곧바로 본경선 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10일 열린 대구시장 후보면접에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참석했다. 현직시장 프리미엄이 없는 자리여서 후보 모두가 각자의 포부와 강점을 내세우며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렀다는 평가다. 11일 열린 경북도지사 후보 면접에는 이철우 지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참여해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했다고 한다. 경북도지사 경선의 경우 공관위가 ‘현역 페널티’ 방침을 밝힌 바 있어 1차 컷오프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후보별 여론조사 지지율과 면접점수를 잣대로 해서 컷오프 명단을 추린다. 당 주변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의 경우 컷오프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나 나오고 있다. 대부분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라 감점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컷오프가 끝나면 바로 본경선 국면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 경선에 ‘한국시리즈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5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을 진행한 뒤 승자가 현역인 이철우 지사와 최종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부터 각 시·도별로 본 경선을 치른다. 과거 지방선거와는 달리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이번 시·도지사 경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심(黨心)’을 현역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TK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누굴 공천하느냐에 따라, ‘정권 프리미엄’을 가진 여권 후보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역량을 가진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2026-03-12

골든타임 놓친 TK행정통합, 무산수순 밟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TK 통합법안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TK 통합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K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이날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처리를 설득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통합법안이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될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조건(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확정,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통합 찬성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TK 통합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은 여야가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그동안 TK통합 법안 처리는 민주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때문에 TK지역에선 민주당이 애초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나왔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경우 지난달 25일 TK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보류를 전제하면서 “타 지역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재원을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TK통합 무산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소리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법안처리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TK통합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태도가 워낙 강한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의 극적 협상으로 통합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행정통합 무산이 확정되면 TK지역은 정부재정지원 인센티브나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이 한층 가속화 할 것이다.

2026-03-11

대구안경산업, 국가 전략산업 출발점에 서다

대한민국 안광학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체인 K-아이웨어 글로벌정책협의회가 발족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북구 갑)의 주관으로 10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협의회는 앞으로 안광학산업의 중장기 국가 전략 발굴과 법·제도 개선 등 안광학산업의 도약을 위한 문제를 중점 논의, 해법을 모색한다. 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렌즈, 안경테, 장비, 안경사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음에도 정치권의 관심과 연결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안경산업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구는 우리나라 안광학산업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안경공장이 세워졌고, 국내 안광학 사업체 10군데 중 7곳 이상이 대구에 있다. 전국 최초 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되고 한국안경산업진흥원 설립과 24년 전통의 대구국제안경전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안경테 중심의 단순한 생산 등 산업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쳐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에 침투되고 프랑스 등 브랜드 제품에 밀려 지역 안경산업이 위기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와 R&D 연구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아직은 우리나라 안경산업은 뛰어난 금형 및 가공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안경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글로벌정책협의회 발족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안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다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또 의류와 헬스케어 등과 기술적 융합이 가능해 산업 확장력도 기대된다. 한류 연관산업으로 지정된다면 성장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 의원 말대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 100배 성장도 가능한 사업이다. 정책협의회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26-03-11

기름값 2000원대···에너지 쇼크 방지에 총력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 9일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겼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서부텍사스원유 선물가격이 이날 배럴당 107.54 달러를 기록, 2022년 이후 처음 100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상승하는 유가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급해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하나 유가 폭등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 충격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이란전쟁으로 유가가 빠르게 오르자 대구 등지 주유소 기름값도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각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 싼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도 장사진을 이루고, 갑자기 급등한 기름값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가 급등이 산업체 전반의 부담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휘발유값 2000원대를 앞두고 정부는 30년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판매가 상한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시장 왜곡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속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정부의 면밀한 추후 대책도 별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득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이 가장 가혹한 충격을 받는다. 서민가구에게 물가 상승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난방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영세가구는 채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겨울 보내기가 부담이다. 이들을 도울 세심한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또 영세 화물차 기사나 소상공인, 운송업·배달업 종사자들은 기름값이 바로 생산원가로 적용되나 이를 원가에 당장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수익성 급락에 따른 생계 위협도 우려된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이나 화훼농 등도 직격탄을 맞는다. 가격급등으로 유통 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시장 질서 회복과 실질적인 민생지원책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

2026-03-10

국힘의 ‘절윤’ 결의, 장동혁 과연 실천할까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9일 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다짐한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장 대표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우리가 국민과 절윤으로 기싸움을 하느냐”, “당을 지지하지 않는 80%의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와 친한계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나온 모양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공개한 시·도지사 공천 신청자를 보면, 현역 의원은 7명뿐이었는데 대구·경북(TK)이 5명이었다. 수도권에서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신청 마감 시한까지 접수 서류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앞다퉈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현상과 너무 대조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현역의원들도 다들 후보가 되는 걸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TK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각종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추세가 이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당 노선을 바꾸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기존처럼 마이웨이를 고수할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 장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내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한동훈 복귀’나 ‘윤리위원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 말로만 변화를 외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2026-03-10

TK만 공천신청 몰리는 게 국민의힘 현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까지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받았지만, 경선 흥행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경북(TK)에만 신청자가 몰렸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이날 대구시장 공천에는 현역의원 5명을 비롯해 모두 9명, 경북도지사 공천에는 이철우 지사 등 6명이 등록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천 신청자는 단 6명에 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관위가 마감시한(오후 6시)까지 연장하면서 공천신청을 기다렸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은 의미가 없다”고 했었다. 자신이 요구한 ‘노선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도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신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초선 주진우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충남도지사에는 현역인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단 한 명도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후보 결정을 위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와 비슷한 경선방식을 도입했다.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끼리 미리 예비 경선을 치르고, 최종 경선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1대 1로 맞붙는 경선방식이다.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이 방식이 “오세훈 시장 제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이러한 경선방식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기근현상을 겪는다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서울시장·경기지사 선거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나돈 것도 다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윤어게인 노선’으로 치를지, 아니면 노선을 전환할지 결단해야 할 상황이 됐다.

2026-03-09

하이테크로 지역 섬유산업 재도약 길 열어야

이란전쟁 등 대외정세가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열린 대구경북 국제섬유박람회(PID)가 사흘간 전시 끝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개국 264개 사 기업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만2700명의 참관객들이 다녀갔으며 1억90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PID는 섬유산업 도약을 목적으로 매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섬유소재 비즈니스전시회다. 섬유업계의 다양한 신제품이 전시되고 세계 주요국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다. 대구와 경북은 섬유산업의 메카다. 한때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한 효자산업으로 각광도 받았지만 지금은 첨단소재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난주 열린 대구경북 국제섬유박람회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 슬로건부터 새로운 시작이란 뜻의 리부트(RE:BOOT)로 정했다. 전시된 제품들도 전통섬유가 아닌 친환경, 고능성 소재, 하이테크 첨단섬유, AI 패션테크까지 아우르고 있다. 섬유산업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전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원창머티리얼과 대현티에프시는 극한 환경에서도 신체보호와 쾌적함을 유지하는 고기능성 라이프웨어 소재를 선보였고, 삼일방직과 보광아이엔티, 백일 등은 고강도·고내열 특성을 갖춘 산업용 소재기술을 공개했다. 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섬유제조 공정에서 반복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팔레타이징 로봇과 와인딩 로봇을 선보였다. 섬유산업이 과거 저가제품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재정비되는 과정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것이다.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섬유산업 중심지 기능이 2위로 파악된다. 전체 산업 비중도 사업체 수 16%, 종사자수 15%로 대구 미래5대 신산업 육성 정책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유지되는 중추산업이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급변하는 수요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섬유산업의 명성을 되찾는 혁신적 시도가 지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6-03-09

기름값 폭등, 물가불안 잠재울 대응책 있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다. 지난 주인 6일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12%가 올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해 전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울지역 경우 휘발유 값이 ℓ당 2000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의하면 8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국제시장의 불안정으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이란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도 있어 수입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에 우려가 크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먼저 오르고 약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석유류 가격이 곧바로 물가에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 압박이 커지고 물류비가 상승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등 서비스 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인상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0.2%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을 한다. 이란발 유가 폭등이 길어지면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내수는 얼어붙고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에도 타격을 준다. 그 와중에 서민층이 받을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하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가 안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이번 기회에 서둘러야 한다. 또 기름값 폭등을 계기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란발 유가 폭등으로 지금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서민물가 안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26-03-08

TK외엔 시·도지사 후보 찾기도 어려운 국힘

한국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 그 전주 갤럽조사보다도 더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6개월간 최고치(46%)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은 40% 내외, 국민의힘은 20%대 초중반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수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여당과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TK지역에서 2월 첫째 주에는 여당 지지 22%, 야당 지지 49%로 국민의힘이 27%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 36%, 야당 지지 38%로 나타났다. 야당에 대한 TK 민심 이반을 여실히 파악할 있는 조사결과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 대한 TK지역의 민심이반은 지난주 최대이슈였던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이 핵심원인으로 보여진다. TK지역에선 국민의힘이 여권과의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내부 조율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행정통합 기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강성지도부가 주축이 된 ‘징계정치’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올들어 임명되자마자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 당내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한 후 지난주에는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레드카드까지 받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TK지역 외에는 시·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의 경우 그동안 예비주자로 거론돼온 유력 인사들이 모두 출마 의사를 거둔 상태다. 이러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패와는 상관없이 당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26-03-08

사물의 소리

밤은 사물의 시간이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 나온다. 화양(華陽)에 이사 온 처음 몇몇 해에는 한밤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면 사위가 돌연 고요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사물들의 고요한 합창이거나 독주 혹은 교향곡임을 알게 되었다. 침묵하던 사물이 느닷없이 살아나 소리를 내는 신비한 밤. 만화영화의 귀재(鬼才)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天空)의 성 라퓨타’(1986)에서 영웅적인 소년 주인공 파즈가 동굴에서 노인을 만난다. 노인은 파즈에게 밤은 사물의 시간임을 일깨워준다. 고요하게 침묵하던 사물이 밤이면 제각각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은 방해석(方解石)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파즈에게 들려준다. 밤에 담긴 소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한 이는 연암 박지원이다.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한밤중에 요하(遼河)를 건너던 기억을 반추하면서 밤과 소리의 상호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감각이 낮에는 눈으로 쏠리지만, 어둠이 장악하는 칠흑의 밤에는 귀가 감각의 중추가 된다. 그런 까닭에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밤에는 훤히 들리는 게다. 도회의 밤에는 어둠이 깃들만한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야성(不夜城)처럼 환한 공간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은 퇴행 일로를 걷는다. 밤과 낮의 분별이 불명확한 21세기 20년대 아파트와 아스팔트와 대중교통은 태곳적 감촉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고작해야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낯을 붉혀야 하는 이웃 아닌 이웃들의 갈등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밤에 들리는 게 어디 사물의 소리뿐이랴?! 우리 내부에서 요동치는 내면의 소리도 낮이 아니라, 밤 시각에 활성화된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하철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지 못하는 현대인이 자기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은 짜장 밤이기 때문이다. 창에 기대거나, 벽을 향하거나, 가부좌를 틀거나 우리는 깊은 밤에 고요히 내면을 응시한다. 그때 들려오는 아련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 오래전에 잊힌 얼굴과 사건과 인연이 살아 나온다. 때로는 환하게 때론 흐릿하게, 혹은 강렬한 음악과 함께, 더러는 애틋한 연가(戀歌)와 함께. 그때의 그들은 모두 어디로 떠나간 것일까, 잠시 생각한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기도 하고, 낮은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버린 날들. 하지만 우리는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마저 퇴색한 시점에 감상(感傷)에 젖어 정신을 흐느적거리게 방치하면 아니 된다. 모든 떠나간 것은 그리운 법이지만, 떠나간 것들이 있기에 지금과 여기의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립고 아쉬운 정념이 우리를 휘감고 돈다 해도 이젠 어쩔 도리없이 고개 흔들어야 한다. 오지 않은 날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찻잔이 달그락거리고, 기둥 모퉁이가 쩍, 소리 내며 갈라지고, 냉장고가 윙, 하며 갑자기 돌기 시작하고, 보일러가 힘차게 돌아가는 밤이다. 겨울밤이 사물의 소리와 함께 시나브로 작별하려 한다. 화사한 봄날 사물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보낼 것인지, 궁금한 아침이다.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2026-03-08

TK통합 무산 책임론,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TK지역으로선 특별법 처리시한에 쫓겨 일분일초가 아쉽지만, 여권은 계속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여권은 이미 TK행정통합 성사여부가 지방선거 판세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현재 TK통합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상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TK통합법은 충남·대전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권 통합법을 처리한 후 TK통합법에는 온갖 조건을 추가하면서 버텨왔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TK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법 병합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남·대전 통합법의 경우 단체장,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여권에서는 TK통합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충남·대전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TK통합법 국회통과 결의대회’도 통합법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론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장동혁 대표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TK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했고, 추경호(달성군) 의원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거부한다면 500만 시도민은 국가균형발전을 회피한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은 TK지역 지방선거의 주 이슈로 자리 잡게 됐다. 아마 주 타깃은 행정통합을 주도한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산적한 대구·경북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이번 지방선거가 소모적인 책임론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6-03-05

아찔했던 대구도심 천공기 사고, 책임 따져야

지난 4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 전도사건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다. 높이 21m, 무게 64t의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졌으나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이 직접 다치는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쓰러진 천공기를 보고 급정거한 택시운전기사와 승객 등이 다쳤으나 큰 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만촌네거리는 평소에도 신호대기 차량이 줄을 서고 보행자도 많은 곳이다. 사고가 난 시간대가 출근 시간을 막 넘긴 때여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에 대한 노동청,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철저한 사고원인을 밝혀내 도심 건설현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제2의 사고를 막도록 해야 한다. 도심건설공사 현장은 일반공사 현장과 달리 협소한 공간과 상하수도 매설 등 복잡한 작업환경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전철공사 현장에 있던 길이 44m의 항타기가 쓰러져 인근 아파트 건물을 덮쳤다. 항타기는 땅에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천공기와 비슷한 중장비다. 이때 건설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중장비 사고 예방에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이 약속했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건설사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병행될 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노동청 관계자가 사고 당시 작업방식과 안전 준칙 준수 여부, 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도심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나 이 공사도 두 차례나 연기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

2026-03-05

회생법원 출범,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 되길

대구와 경북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회생법원이 드디어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산 사건이 발생했으나 전담 법원이 없어 대구지법 도산부에서 사건을 맡아왔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화급을 다투는 도산 사건들이 신속히 결정되지 못해 일부 신청인들은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등지로 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었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법원인 동시에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법원이다.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늦게나마 설치된 것은 다행이다. 회생법원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적 지원 체제란 점에서 특히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 대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99%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취약한 경제구조여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만 4167건으로 하루 11건 꼴이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 느리다. 타이밍이 중요한 도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 부산 등지로 원정을 간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나 사건 규모 등을 볼 때,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올 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늦게나마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출범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복잡한 회생사건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적 판단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또 신속한 업무 처리로 채무자가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안전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가 반기고 있다. 특히 회생법원이 심판자 입장에서가 아닌 경제적 재기의 지원센터로서 역할에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2026-03-04

국힘, ‘현역 물갈이’로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현직 단체장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현직 단체장들은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일찍 선거전에 뛰어들라는 요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영남권 현역 단체장들을 지목하며 용퇴를 압박했었다. 그가 “권고사항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현역 시·도지사와 재선, 3선을 준비하는 기초단체장들로선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3월 5일)까지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 또는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권한은 정지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11일까지 지방선거 후보 접수를 받고, 9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한다.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 유공자에게는 가산점을,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에게는 감점을 준다. 현재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이철우 지사 모두 감점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다만, 역대 TK지역 보수정당 경선 과정을 보면 가산점과 감산점이 공천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주(23~25일 조사)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곳이 전무했다. ‘보수안방’인 TK지역에서도 양당 지지율이 동률(28%)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지율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은 ‘TK완승’을 장담할 처지가 안 된다. 이처럼 TK지역 정치지형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승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현역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발상은 유권자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2026-03-04

與, ‘TK통합’ 이용해 영호남 갈등 유발하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민주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민주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들을 이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이미 통과시켜놓고, 이제 충남대전까지 통합에 찬성해야 TK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TK행정통합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2일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되고 TK법안은 왜 안 되는 것이냐. 민주당 정권의 ‘TK 홀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분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무산으로 인한 TK지역 여론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가 야당 텃밭이라 해도 전남광주 법안을 처리했는데 TK법안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충남대전 법안을 어떻게 같이 처리할지가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TK 출신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TK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독박 쓰는 게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몽니로 인한 TK행정통합 무산은 그동안 해빙 분위기였던 영호남 갈등을 다시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영호남을 이간시키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2일로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TK통합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은 있다.

2026-03-03

벌써 오일쇼크···지역경제도 만반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국제기준 유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7~8%가 올랐고, 미국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7% 정도 급등했다. 특히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공격하겠다는 공개 경고를 함에 따라 원유 수송을 비롯한 글로벌 물동량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란이 밝힌 호르무즈 봉쇄가 실제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해상 운임도 80%까지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느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이 서둘러 모색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기업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제조 산업은 유동성 확보와 원가절감, 원자재 확보 등 각 분야별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상공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랑 해 기업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제조업 생산자 물가가 0.68% 상승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2%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물가 흐름이 이번 사태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게 버텨온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튈지도 걱정이 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단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26-03-03

정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 서둘러야

지난달 개통한 칠곡군 북삼역은 대경선 경유의 역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겨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였다는 사실 말고도 대구광역 생활권 확장이라는 또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 대경선은 지방단위 최초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권 철도망이다. 대구와 경북 도내 여러 도시를 잇는 철도로 대구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권이 확장되는 동시에 경제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적지 않다. 2024년 12월 개통한 대경선은 경산-대구-구미 간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대경선 통과 지역민의 생활 반경이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른바 대경선 효과다. 대경선은 개통 1년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 모두의 반응도 매우 좋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효과도 검증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대경선 개통 후 구미역 문화로 일대의 소비가 6.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 등지서도 백화점과 동성로 등 상권의 변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북삼역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 6개 지역(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의성군) 자치단체장이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도 광역철도망의 파급효과가 지역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인 5극 3특 사업의 핵심은 광역철도망 확장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시의 발전은 교통망의 혁신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구와 경북은 대경선을 김천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나 서대구역에서 통합공항 건립 예정지인 의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조성사업을 서둘러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예타에 착수, 경제성을 검토중이나 빠른 시일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인구의 유입과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행정통합 논의도 광역철도망 구축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수 있다. 이처럼 광역철도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본이다. 북삼역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03-02

국힘 지지율 바닥···TK도 ‘無主空山’ 되나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한배를 타면서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대구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주(24∼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나타났다.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다. 갤럽조사만 보면, 장 대표 취임(지난해 8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지난달 23~2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45%)이 국민의힘(17%)을 2배이상 앞질렀다. 인구가 많은 영남권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지역 정당지지율이 동률(28%)을 이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TK지역 응답자 다수(37%)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중도층은 물론이고 TK지역 합리적 보수층까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여론조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NBS와 한국갤럽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지율 하락 차원을 넘어 ‘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민심의 ‘레드카드’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처럼 허약한 민심기반 위에서도 ‘친윤‘ 유튜버와 ‘윤 어게인’ 세력에 기대 노선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K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는 밥이 되든 나서겠다”고 했다. 6월 재보궐 선거 대구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 늪에 빠진 사이 TK지역도 이제 ‘무주공산’이 됐다.

2026-03-02

TK, 행정통합 무산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민주당 내부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 몫 인센티브를 전남·광주에 배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호남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시 4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0조 원(4년간)에서 10조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정 의원은 재정지원 확대의 근거로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보류를 꼽았다. 그는 “타 지역 통합이 보류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10조 원 중 5조 원씩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가 보류된 TK와 충청권 몫을 호남에 몰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호남지역은 현재 ‘인센티브 독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공개적으로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핵심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되면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조를 유지할 경우, TK지역이 2차 공공기관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지목한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TK지역의 우선 유치대상인 농협중앙회나 한국마사회 등은 호남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내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사실상 올해가 유치기관 선점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TK특별법은 2월 임시회기 중 법사위에 재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다. 그렇게 되면 TK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공공기관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2026-02-26

지역관광 대도약은 지방공항 활성화부터다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의 핵심은 서울에 쏠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으나 80%가 서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면 관광산업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성장과 기회를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방공항 취항 국제노선의 대폭 확대, 인천공항 입국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방공항 연결, 지방공항과 목적지 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돼 있다.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핵심 과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정책도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여기에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개선 여지가 달려 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가진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 입국하고 있으며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곳이 서울이다. 또 쇼핑이나 관광의 편의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지방공항 상당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항공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항 하루 하늘길 이용 대수는 100대도 안 된다. 지방공항의 직항노선을 대폭 늘리고 전용 운수권 부여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파격적 특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구국제공항은 전국 10개 지방공항 중 이용객 수가 7번째에 그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병행해 지방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인프라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2026-02-26

국힘, TK특별법 법사위 재상정에 총력 쏟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분 조짐까지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자 TK지역 의원과 원내 지도부 간에 특별법 처리 보류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6선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거친 설전을 벌인 모양이다. 주 부의장이 송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지도부에서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느냐”며 따지자,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당직 퇴진”까지 거론하며 의총장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특별법 처리문제가 TK 중진의원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자 민심 이반을 우려한 대구 출신 의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회동 후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가 대구·경북 통합법을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2월 임시회 일정이 내달 3일까지로 잡혀 있으니 특별법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3·1절 연휴를 빼더라도 2~3일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특별법 본회의 처리 순번도 첫 번째에서 7번째로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합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TK특별법 처리를 재심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당론을 명확히 해서 TK특별법이 법사위에 재상정 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했다가는 법안 처리동력이 다시 생길 수가 없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서로 책임을 따지며 싸울 시간이 없다.

2026-02-25

원전 유치 공식화한 영덕, 주민 수요성이 관건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전 2기 유치를 공식화했다. 영덕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고 영덕군이 제출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후보 부지 유치 동의안을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군은 3월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정부 정책에 따라 영덕읍 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영덕군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원전유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86.1%로 나타나 신규 원전유치 추진에 따른 동력이 되고 있으나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찬성 사유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여서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부담도 크다. 영덕군은 과거 원전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 안전성 검토가 상당 부분 완료돼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도 지금 상태보다 원전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고 마을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 영덕은 원전 후보지로서 보면 유력하다. 하지만 부산 기장이나 울산 울주, 경북 울진 등도 신규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정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지방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와는 다르다.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수용성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원전 건립이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매개로 지역경제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말한 원전 유치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교육, 의료,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종합적인 군의 미래상임을 군민에게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

2026-02-25

사실상 무산된 TK통합···누가 책임지나

국회 법사위가 24일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처리를 보류시키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한 후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기존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통합단체장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TK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TK 행정통합은 광주·전남과는 달리 민주당 당론이 아닌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행안위 심사 때부터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앞으로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는 호남 지역이 독차지하게 됐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배정에 우선권도 주어진다. 특히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추 위원장이 TK특별법 처리를 유보하면서 ‘대구시의회 반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TK 행정통합이 물 건너간 직접적 원인은 그동안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점이 대구·경북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지방선거 후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호남지역에 집중된다면 TK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TK정치권이 져야 한다.

2026-02-24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가능여부 잘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정부 지원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보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 시도하는 정부 정책이다.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주인구를 붙들어 두겠다는 생각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영양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60% 부담을 진다. 정부가 농민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푸는 정책 수단이라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지방소멸 저지와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유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정부 의도만큼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정 여력이 적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도래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정부 정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당하게 집행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부담 문제로 2년짜리 단기 소모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비록 10개 지역에 한해 시범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이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 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올바르게 가려져야 한다. 정부가 돈을 주면 싫어할 주민은 없다. 그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2026-02-24

대구경북 경협 파트너 베트남이 중요해졌다

대구와 경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수출+수입)은 대구 9억6000만달러, 경북 31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5%와 14.5%가 각각 상승했다. 전국 교역액 증가율 9%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별 교역 순위도 달라져 대구는 기존 4위에서 3위로, 경북은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대구는 6.3% 경북은 5.9%로 전년보다 1.0%, 1.2%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이후 탈중국을 위한 핵심 생산기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베트남 수교 이후 지정학적 이점과 안정적인 제도, 풍부한 인적차원을 가진 베트남의 장점이 교역량을 끌어 올린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인 2022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오른 국가다. 1992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무려 175배나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교 이후 695개 사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 매력이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주목할 것은 교역품목의 80-90%가 중간재라는 사실이다. 지역기업들이 베트남을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핵심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소비시장으로도 매력이 있는 국가다. 대구경북의 경협 파트너로서 부상한 베트남을 공략할 다양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베트남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베트남의 젊은 학생들을 지역대학에 유치하는 노력으로 양국 관계를 더 밀착화 해야 한다. 또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전초기지로 삼아 지역상공인들의 현지 업무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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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협 파트너 베트남이 중요해졌다

텅 빈 포항 ‘젊음의 거리’, 생존을 위한 건물주들의 파격 변신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17일 개장···7~16일 시범운영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놓고 포항시의회 공방···“조속 추진” vs “공공기여 보완 필요”

“미국과 이란, ‘휴전 후 종전 등 포괄적 합의’ 중재안 수령”

대구·경북 6일 비·돌풍·천둥·번개⋯우박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