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월세 확대 따른 제도개선 모색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인구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면에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실제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임대계약 중 월세 비중이 2008년 42.0%에서 지난 5월 45.8%로 3.8%포인트 증가했다. 양 기관은 월세 임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비,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증가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