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은 유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이성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

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