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의원직상실 재선거 할까?

1심 재판부 2개월내 사건처리 의지
포항 남·울릉 선거구 정치판 요동
출마 예상후보 벌써 자천타천 물망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2.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11일 대구지법포항지원에서 시작됨에 따라 지역구인 포항 남 울릉 선거구가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특히 1심 재판부가 2개월 내 종결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이 지역 정치판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김 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태가 진정된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재선거 경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일단 2013년 4월 선거가 유력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1심 재판이 재판부의 의지대로 10월 중 끝나면 2심 역시 12월내로, 그리고 최종 재판부인 대법원의 3심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 다른 선거법 재판도 통상적으로 신속한 이런 수순을 밟아 오고 있어 재판 도중 돌출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법에는 재보궐 선거일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가 있다면 2013년 4월24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결과가 3월말까지 선관위에 통보되면 4월 재선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형태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 왔던 포항남 울릉 선거구 출마희망자들의 발걸음도 덩달아 분주하게 됐다. 김 의원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기선제압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선거구에는 현재 내심 뜻을 둔 인사가 많다. 최근 7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자리를 꿰찬 김순견 전 도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행자부장관을 역임했음에도 이번에 새누리당에 입당, 입지를 강화한 박명재씨는 물러 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 장경식 경북도의원 등의 이름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조재정 노동부 정책실장과 이강덕 해양경찰청장도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린다. 지난 4월11일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김덕수 전 청와대 비서관과 노선희 여성기업인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12월 대선에서의 여야 승패를 떠나 그 결과가 2013년 4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일단은 유리하다. 그래서인지 모두가 새누리당 공천을 겨냥하고 있다.

워낙 새누리당 텃밭이어서인지 야당 인사들은 아직 정중동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대 졸업 후 곧바로 낙향, 그동안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줄기차게 야당 길을 걸어 온 허대만 씨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사다. 포항시의원을 거친 허씨는 그러나 포항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새 인물 이야기도 없지않다.

/이준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