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국토부, 페이퍼 컴퍼니 업체 시장서 퇴출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가 9월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게 많아 비정상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놓여있어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시키고,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해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업체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