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늘고 검거율은 줄어

2011년 전년 보다 5.5%↑·8.91%p↓… 지방경찰청 9곳 검거율 평균 62% 미달

5대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선진통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9만5천여건에서 2010년 58만5천여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1만7천여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3만2천건(5.5%)이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지난 2009년 82.35%, 지난 2010년 70.98%, 지난 2011년 62.07%로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지난 2009년 1만5천여건, 지난 2010년 1만8천여건, 지난 2011년 1만9천여건으로 발생건수가 늘었지만 검거율은 각각 92.37%, 88.39%, 84.14%로 낮아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

서울 지역만 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1만5천여 건에서 2011년 13만2천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검거비율은 88.07%에서 64.38%로 감소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로 2009년 69.24%, 2010년 54.18%, 2011년 40.11%를 기록했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 62%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9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위주 시스템에서 나타난 무리한 여죄 수사나 가혹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거율 위주의 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절도 검거율의 경우 선진국의 2배이고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한 다른 범죄 검거율은 높은 편 ”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