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금융상품 高신용자에도 확대해야”

한은 “대부업에 고신용자 쏠림 현상 막아야”

신용도가 낮은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론, 햇살론 등의 신용등급 제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침체로 대출이 어려워진 고(高)신용 가계마저 대부업 대출로 눈을 돌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최근의 대부업 가계대출 동향`에서 2011년말 현재 국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8조7천억원으로 2007년 9월말에 비해 4조6천억원(11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52만명으로 같은 기간 182.4%나 불어났다.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높아도 10%를 넘지 않았던데 비해 대부업 가계대출 증가율은 10~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신용도가 양호한 1~6등급 가계의 대부업체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대부업체의 1~6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12년 상반기 중 41.9%로 2010년(32.2%)과 2011년(34.6%)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이 제한되는 1~5등급 차주의 대출비중도 2012년 상반기 중 13.0%에 달했다.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정기소득이 없어 제도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차주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금리(39%)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