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관련자 처벌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대부분에서 내구성 부족 등 문제가 발견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총체적 부실`이라며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감사원의 역할에 맞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수없이 예견하거나 지적한 부분”이라며 “이런 총체적 부실을 이번에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생태계 절멸사업이자 실패한 사업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며 “무용지물인 4대강 보들이 모두 철거되는 것이 옳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조처는 강이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체적 부실로 판명 난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을 자문한 학자, 전문가 등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따르면 칠곡보는 수문에 미치는 수압의 잘못된 계산으로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구미보와 낙단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형태가 변형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달성보와 강정고령보는 시공할 때 나타나는 수화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