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사장 선임·정부조직법 별개”

靑·與, 민주당 3대 제안 거부… 3월 국회 난항 예고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원안처리를 위한 3대 요구조건을 거부함으로써 3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처리에도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MBC사장 사퇴 등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데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3가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3대 요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요구는 새누리당이 3대 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안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 제시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형기자 [e-mail]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