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TK 통합법’ 소위 의결… 국힘 불참에 특례 반영 ‘안갯속’

행안위 소위,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단독 의결… ‘반쪽 처리’ 논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인 핵심 특례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TK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법안을 정작 지역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상대 당인 민주당이 처리해 준 셈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표정은 복잡하다. 당초 양 시·도가 요구했던 △신공항 건설 지원 △국립의대 신설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등 쟁점 특례들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축소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소위에서 특례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혹은 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당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정부 수용률이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은 쟁점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워 넣으려던 지자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남아 마지막까지 실리를 챙겼어야 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동대구역에서 긴급하게 만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통합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설득했고 지도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ㆍ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이 도지사의 ‘총력전’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찬성’을 외치고 뒤로는 ‘퇴장’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지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우롱당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남은 절차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다. 이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특례들을 얼마나 복원하고 담아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협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TK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과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