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다시 힘받을까

정개특위 구성 합의로 관심
여야 내부이견·일정촉박 등
사실상 타결 가능성 불투명
교육감선거는 변화 있을 듯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날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여야가 3일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포함돼 정당공천제와 교육감선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촉박한 논의일정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는 존속하되 교육감 선거는 일부 손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개특위를 제안한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여야 사무총장 회담 등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고, 대통령 및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내부의 첨예한 이견으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는 점도 핸디캡이다.

여야 지도부의 성향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지방 출신이 대다수인 여야 지도부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미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번 회담으로 인해 가동된 국정원 개혁 특위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 가운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개특위와 관련한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에 정당공천제 논의가 1월 말까지 특위에서 마무리된다해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그 이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다만, 교육감 선거방식의 개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정부분 선거방식 변경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는 투표하는 사람을 교원, 일부 학부모로 한정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따로 치르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이부영, 정대철 민주헌정 포럼 대표를 비롯한 김덕룡·윤여준 전 국회의원 등 원로정치인과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30명은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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