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최근 3년 청소년범죄 재범 급증…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이 범죄대상이거나 가해자인 성범죄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총 28만4천333건에 이르러 한 해 평균 약 9만4천여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천883명에서 2013년 2천303명으로 3년새 22%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자는 2011년 7천898명에서 2013년 9천721건으로 3년간 총 2만6천427건 23%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재범 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소년범 9만694명 중 재범소년범은 3만7천752명으로 무려 41%가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은 “사후 처벌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시스템 및 정기 상담검사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