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强對强 대치…예산정국 파행

세법 개정안 국회 발목잡아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을 포함한 담뱃세 등 세법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발목을 잡았다. 다음 달 2일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상정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채, 국회가 파행을 맞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산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이같이 결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누리과정의 여야 협상에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합의 번복을 이유로 예결특위 등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