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반드시 처리해야”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
개혁안 원점 재논의 아냐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천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