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메르스 피해자 지원 대책 등 논의

새누리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4+4 여야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메르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역학조사관 같은 제도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상황을 계속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그러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데 제도화까지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가 격리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생계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격리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