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독도 예산편성` 신속처리 촉구

독도지원센터 건립 등
정부 정책 반박하기도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8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등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금년내 착공과 내년 관련 예산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전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작년 30억원, 올해 21억원 등 총 5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작년 11월 1일 입찰공고까지 예정되었던 것이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보류결정된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당시 정부의 보류결정 이유인 시설안전 문제, 공사로 인한 해양 오염문제, 문화재 경관 훼손 문제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우리 땅 독도를 찾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피·구급시설”이라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어떠한 외교적 고려나 명분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일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이 양국간의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독도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이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두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