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메르스 쟁점

與, 미흡한 정부기능 보완 주문
野, 대통령 책임론 부각 초점
`성완종` 검찰수사 충돌도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 등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며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 22일 갑자기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노건평씨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는데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