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추경전쟁… 與 `12조` VS 野 `6조`

새누리 “정부 원안대로”
SOC예산 포함 강력 주장
야 “세수 펑크 메우려나”
세입경정 전액 삭감 별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격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현저히 드러난 터여서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부분은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8천억원 가운데 5조6천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6조2천억원은 세출 확대용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에서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경제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추경으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추경안을 편성해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C 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출 추경 가운데 도로·철도사업용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메르스 피해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민생 살리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추경편성은 메르스도 있지만 가뭄,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을 조금만 투입하면 완공이 가능한 SOC사업이나 국민생활안전부문 등도 추경요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