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

박명재 의원 지방자치 토론회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포항남·울릉군·사진) 위원장은 13일 “과거의 지방행정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규모 성장 등 외형적 측면을 추구했다면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나갈 돈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향후에는 지방재정의 편성기준, 배분방식, 지방재정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선 지방자치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성년(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실하고 불건전한 지방재정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으로 △세입 확충 노력 △지출 구조조정 및 다른 자치단체·민간 등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의 구조변화 △지방채 발행의 자기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