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 여야 동상이몽

새정연 “증원 대신 세비 반값 삭감을”
새누리 “어림없는 일… 국민경선이나”
野 내부선 찬반 충돌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태세다.

포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수용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선관위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130석)으로 늘리는 대신 세비를 반값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야권표가 25~30% 나오는데 의석은 한 석도 없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란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비노계인 조경태 의원은 “혁신하라고 만들었는데 의원수 늘리자는 건 반혁신”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여야 동시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지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발상은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 신뢰를 받으려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논의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