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픈프라이머리`<BR>野 `권역별비례대표제`<BR>총선임박 절충 모색할 듯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룰`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 합의점을 찾기에는 요원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논의와 관련해 “가능한 한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의석 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동시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증대안 제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자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촉구대회의 주최인 영남권 시-도당협의회의 간사위원인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영남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당이 소수자인 호남지역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대안이다”며 “반드시 선거법개정을 이루어 내 2016년부터는 지역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각 정당이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내년 총선룰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제도를 맞트레이드해 새로운 제도로 내년 총선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며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창형·이창훈·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