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정개특위 논의` 역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하자고 역제안해 앞으로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이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의원 정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외에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샘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전 선거에 비쳐볼 때 영남에서 야당이 지역에 따라 20~4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야당이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이 두 자리수를 넘기 어려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정개특위 논의 제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