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자문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고

의원정수 현행 유지… 상향식공천 제도화도 제기
정의화 의장 “양당제 고착화 우려” 반대의사 밝혀

▲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룰` 협상이 여야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가 10일 별도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이날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거룰을 놓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의 이같은 개선안을 근간으로 여야가 향후 수정된 협상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사안을 찾는 게 순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협상을 거듭 촉구하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