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위축 대책마련 요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사진)는 지난 9~10일까지 2일간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7조 1천105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제출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대구의료원 수탁진료 지원사업에서 각각 1억원과 1억8천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스팔트 보수 공사에서 1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사에는 세입분야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당초 세입예산 대비 1천600억원(34.8%)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구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출 분야는 매년 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이 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36억원 증액과 관련해 올 1~4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개혁안을 일부 반영해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올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감축하고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 2008년 개청이래 뚜렷한 성과도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담금 3억원 증액과 관련해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향후 개발 및 투자유치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축소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대구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 및 확대에도 더 많은 노력일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증액 등은 의견 차로 심사 중 시의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다짐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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