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건설자본 유출 늘어 속빈강정” 류규하 의원 “주택조합 과장광고 대책 필요”

임시회 5분발언서 市에 강력대응 촉구

▲ 조재구 의원, 류규하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주택조합 피해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조재구·류규하 의원은 14일 개최된 제23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대구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재구 의원은 “대구 건설시장은 올해 발주액이 3조7천억원으로 전망되고 공공부문도 조기 발주하는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구시 전역 47개소의 아파트 건설현장 중 대구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나선 곳은 13개소뿐이고 부산 건설업체 12개소, 광주 건설업체 12개소 등으로 대구지역 건설업체는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원도급 계약률이 지난 2013년 80%에서 지난 2014년 76%, 올 상반기는 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하도급률은 지난 2010년 74.2%에서 점점 낮아져 지난 2014년에 54.8%까지 떨어지는 등 건설자본의 외지유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관련 규정 폐지가 불가함을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류규하 의원은 “최근들어 주택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구시 전역 23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이 추진되지만, 일부 사업자가 투자자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 모집광고가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건설사가 뒤바뀔 수 있고 세대수나 층수 조정 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체 토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비용, 운영홍보비용 등 사업비용의 증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이로 인한 비용증가분을 조합원이 부담은 물론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많은 시민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군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각 사업지의 추진동향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