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예산전쟁, 여야 `일촉즉발`

예산소위서 사·보임 놓고 대립
與 독자 `수정대안` 검토키로
野 예산안-법안연계 철회 촉구

▲ 김재경(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전쟁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한심한 발상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17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안정한 출발을 거듭했다.

여야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에서 하루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사·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께서 배반의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를 찔린 느낌”이라며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춰지지만 여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니 버스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되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하고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달 안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정부원안 외에 정부·여당이 따로 만든 수정대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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