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국이라지만 국회는 `시계제로`

한중 FTA 등 논의 `올스톱`
朴대통령 국회비판도 도마

국회가 올스톱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도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오후 3시 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주요 입법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돌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는 정쟁(政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場)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장례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여야도 정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과 `코드`가 너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