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수정 놓고 티격태격

전체예산 386조6천억 전망
누리과정 지원 뜨거운 감자
SOC·세월호특조위도 대립각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가운데>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수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하고 있다.

예결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서 활동이 종료되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 개회직전까지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원가량 순감(純減)된 386조6천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오늘(1일) 아침까지의 협상에서 대부분 마무리돼 (금액 기준) 5%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천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됐으며,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쟁점화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