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

김무성 대표 개정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비방하는데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한 것으로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